반값 세상은 그냥 오지 않는다

내일은 2012년 12월19일이다. 우리의 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하루 남았다.

유권자들의 투표 이유와 투표 소망은 다양하다. 20대는 '반값 등록금이나 취직'을, 30·40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다. 50대 이상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후대에게 물려줬으면 한다.

***반값 공약이 구세주 아니다

대선 후보들의 화려한 공약(公約)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나칠 정도로 많다. 어떤 공약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어떻게 그런 공약을 모두 실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대선 정국은 말 그대로 반값 세일 시장 같다. 선거 공약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반값이다. 등록금은 대표적 반값 공약이다. 기초노령연금은 2배로 올려준다고 한다. 공약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복지천국이 된다.

'반값' 공약은 물론 '무상' 공약도 쏟아졌다. 그러다 보니 국민 모두에게 생활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반값 세상'은 당장 오지 않을 것 같다. 실행할 재원 확보 공약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기 때문이다. 걱정이 앞서는 까닭도 여기 있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세금은 적게 내고 국가에서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일자리를 쉽게 얻거나 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길 원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복지혜택도 똑같다.

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담보로 가능하다. 봉급을 많이 주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국가가 부강하지 않으면 그저 구두선일 뿐이다. 후세에 빚을 물려주면서까지 하는 복지는 의미 없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약집은 '국민 걱정 반(半)으로 줄이기'로 시작한다. 각종 걱정을 절반씩 덜어주겠다는 약속들로 빼곡하다. 20대 분야 201개 공약을 실현하는 데 5년간 131조원이 든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61조원이 더 많은 192조원짜리 공약집을 내놓았다. 문 후보의 키워드 역시 '반값'이다. 국민의 필수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결국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반값'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가 약속한 '반값 세상'은 금방 오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을 금방 두 배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사람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곧 될 것처럼 약속하고 있다. 참 안타깝다.

두 후보의 '반값 공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해당된다. 나이, 소득, 지역, 성별의 구별도 없다. 그래서 지키지 않을 경우 전국 방방곡곡에서 욕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누구든 견딜 맷집이 있을지도 걱정이다.

복지의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하나 정책 결정엔 신중해야 한다. 달콤한 약속들만 쏟아내다 보면 나라 안팎의 경기지표는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가 먼저 튼튼해야 한다. 그래야 반값 복지공약 실천도 가능하다.

반값이란 단어는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두 후보가 내놓은 반값 공약이 세상을 구원하지도 않는다.

반값 시리즈는 선거 때면 나오는 공약 중 하나다. 아마도 '반값아파트'가 시발점인 것 같다. 입으로만 외치는 '반값 세일' 기간은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끝나야 한다. 빈 말은 국가를 그릇된 길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품이라면 제거해야 맞다

아직 하루 남았다. 유권자가 옳게 선택하면 된다. 우선 듣기 좋은 반값은 자칫 나와 내 자식들에게 덤터기를 씌울 수 있다.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제대로 가려야 한다. 비록 차악이라도 선택엔 신중해야 한다. 그래야 작은 복지혜택이라도 누릴 수 있다.

내일이 지나면 둘 중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당선자는 무수하게 내놓은 반값 공약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거센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접을 건 접어야 한다. 허황된 거품이라면 제거해야 맞다. 반값 세일을 5년 내내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그야말로 '반값 정국'이다. 그런데 하필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오버랩 되는 까닭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