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집이라도 한 번 살펴보자

저마다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다. 좋은 세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좋은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오늘 준비해서 내일 주는 선물은 더더욱 아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가능하다. 대선 후보들의 각종 공약에 맞장구치지 못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이율배반 공약 제대로 가리자

18대 대통령선거가 정말 코앞이다. 일주일 남짓 앞두고 언론들은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까지 무관심한 듯하다. 애써 관심을 잘 표현하지 않고 있다. 평온을 유지하며 속마음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심심할 정도다.

선거전에서 국민들의 속셈을 알기는 쉽지 않다.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연일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결과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꺼리고 있다. 여론조사에 대한 이중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 국민들은 선거에 늘 차분하게 대응해왔다. 누가 새 대통령이 된다 해도 삶의 질이 금방 달라질 거로 믿지도 않는다. 정책이 갑자기 바뀔 거로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기대와 희망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국민들은 그냥 조용히 선거를 지켜볼 뿐이다.

그러나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래서 민주정치가 발전하려면 선거를 아름답고 멋진 꽃으로 피워야만 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져야 맞다. 무관심은 자칫 미래의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선거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 속에 치러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선거가 자신과는 무관한 듯 얘기하는 유권자도 많다. 물론 전체 입장에서 보면 개개인의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불참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정치문화는 유권자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에서 변화한다.

거대한 폭풍우도 나비의 작은 날갯짓에서 나오는 미미한 바람에서 시작된다. 정치문화 쇄신을 이끄는 선거도 마찬가지다. 정치는 유권자의 관심에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는 정치의 시작과 같다.

그런데 선거판엔 각종 속임수들이 난무한다. 이번 대선 역시 다르지 않다. 모두에게 돈을 따주겠다는 식의 허황된 공약도 있다. 모두에게 돈을 따게 해 주겠다는 약속은 분명한 사기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기행각은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말을 따르면 실현될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저 자리에서는 저렇게 약속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율배반이다.

특정 후보가 쏟아내는 복지공약은 대표적 이율배반이다.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의 파탄 개연성을 아랑곳하지 않으니 그렇다. 한 표에만 정신이 팔려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이쪽 비위와 저쪽 비위를 다 맞추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가 대립·상충되는 유권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유권자가 냉철한 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단호한 의지로 사기를 가려내야 한다. 무관심해선 안 된다. 실성한 듯 사기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 한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유권자들이 대선 공약집이라도 살피는 작은 관심만 갖는다면 고무적이다. 적임자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난 후 잘못된 선택을 후회해야 소용없다.

***선거의 시작과 끝은 투표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 그런데 정치는 선거에서 비롯된다. 선거의 시작과 끝은 투표다. 오는 19일, 판도라의 투표상자가 열린다.

국민들이 좋은 세상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있다. 각 후보들은 남은 기간 동안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보다 확고한 정책을 내놓고 확신을 줘야 한다. 그리고 정책대결에 전념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누가 정말 정치를 바꿀 후보인지, 누구의 쇄신 의지가 더 확고한지 평가할 수 있다.

좋은 정치가 좋은 세상을 만든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정치 쇄신 방향을 명확히 할 쇄신 주체가 새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 정치문화 쇄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