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대권 후보자들의 대학 공약

내달 19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나 문재인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통합논의로 정책대결이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은 더없이 부실하기만 하다. 올해는 전국 대학들이 수난을 당하는 한 해였다. 대권후보자들의 대학에 대한 공약도 '그나물에 그밥'이다.

3명의 대선후보들이 그동안 발표한 대학정책을 살펴보면 반값등록금, 대학 입시제도 개혁,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 해체, 교육 격차 해소 등 큰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다.

먼저 국민적 관심사인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법 등이 각기 다르다.

박 후보는 현행 국가장학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2014년 반값 등록금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세의 8.4%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법제화 해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청년안심등록금제를 도입해 2017년까지 모든 대학생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신용보증기금까지 설립해 나머지 반값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대권후보자들의 대학 반값등록금은 다소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학부모들의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박 후보의 대학구조조정은 현재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의 재원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이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의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대학당국의 취업률 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평가방법인 재학생충원율·취업률 등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에 대해선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의 대학구조조정 문제는 비리나 부실 운영 등으로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 사립대학들이 원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감독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 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권을 향한 세 후보의 고등교육 공약은 아직 단순 나열식이어서 실현 의지와 가능성을 엿보기에는 미흡하다.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반값등록금이나 대학 입시 등에 쏠려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정책은 5.31교육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어 후보들의 대학 정책 교육은 아직까지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각 대선후보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심, 충청이나 강원, 경기는 팽개치고 영·호남 민심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국가미래를 이끌어나갈 대학사회, 대학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후보들이 일부 특정대학을 찾아 현장에서 반값등록금, 취업난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공식적인 대학정책 공약 발표와는 거리가 먼, 이벤트 정치일 뿐이다.

대선후보들의 진정한 대학정책 공약이 빠른 시일 내에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래야 만이 우리나라의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들도 이 정책에 맞춰 내년도 대학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인기위주의 정책보다는 실현가능한 진정 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대학발전 방안이나 공약이 아쉬운 것이다.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인기위주의 정책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이 인정하는 공약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김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