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통합 청주시 설치법 연내 통과 총력

김황식 "통합창원시 수준 지원은 기본전제"

정우택, 노영민, 변재일 국회의원이 8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예방해 통합 청주시 설치법 연내 통과와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청주와 청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통합 청주시 설치법의 연내 통과에 총력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통합 창원시 수준의 지원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정우택(새누리·청주 상당)·노영민(민주통합·청주 흥덕 을)·변재일(민주통합·청원) 국회의원은 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장과 함께 김 총리를 만나 창원시 수준 이상의 행재정적 특례와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담은 통합 청주시 설치법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청원·청주 양 지자체 통합은 전국 최초의 주민 주도에 의한 자율통합을 강조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첫 시험대인 만큼 좋은 선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청주시 설치법에 담긴 행·재정적 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현재 정부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김 총리에게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재원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통합직전 시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앞으로 10년 간 지원하는 내용과 통합시 청사와 구청사 재정지원, 행정특례와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마련 등도 건의했다.

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중 정부입장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김 총리에게 부처 간 협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노 의원은 "본 법안의 정부 수용 여부를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며 "총리께서 기재부를 비롯한 부처 간 협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은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통해 국가운영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재원 등 작은 문제에 연연할 하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개별 부처 차원의 접근보다 국가운영의 큰 틀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창원시 수준의 지원은 기본전제"라며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통합을)촉진하는 방향으로 하되, 양해할 대목은 양해해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재정적 특례와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담은 통합 청주시 설치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