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통합 청주시 지원수위 협상

道·청원군, '특례법 + α' 타협점 모색
정우택 "상임위 열리면 법안 통과될 것"
변재일 의원 등 8일 국무총리실 방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특례법의 지원수위를 놓고 정부와 충북도·청원군 등 간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청주·청원 지역의 유일한 여당 의원인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 의원과 특례법 대표발의자인 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이 각각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힘을 합쳐 총리실 방문을 계획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기류형성'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특례법 내용 중 △시청사·구청사 건립 비용 △시내버스 재정 적자 보전비용 지원 부분 등을 놓고 정부와 충북도·청원군 등 간 타협안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특례는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지원받지 못한 부분이다.

정 의원은 7일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특례법엔 문제가 없다. 행안위가 공전돼 심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상임위가 열리면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에서 특례법에 담겨있는 +α(플러스알파)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자 정 의원은 "충북도·청원군 등에서 정부와 협상 중"이라며 "도에서도 정부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수위가 미미할 경우 충북에서 대선을 치르는 게 녹녹치 않을 것이라고 압박 중"이라며 "또 행안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는 김태환, 황영철 의원에게 특례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변 의원은 이날 특례법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례법에 수정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α(플러스알파)를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한 뒤 "특례법엔 통합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것까지 포함돼 있다"며 "정부와 충북도·청원군 등이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선의 타협안이 도출된 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8일 청주·청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무총리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황식 총리를 만나 △헌정사상 최초의 자율형 통합 △시·군·구 통합의 선도 모델이란 점 등을 강조해 협상 중인 충북도·청원군에 힘을 실어 줄 계획이란 설명이다.

한편, 특례법은 오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가 지난 5~6일 투표시간 연장안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로 파행을 겪어 법안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태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