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특별법 원안을 사수하라

이시종 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이 손을 잡았다. 지난 주말 오전 청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풍경이다. 두 사람 모두 본보 주최로 열린 '2012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에 참석했다. 정 의원이 먼저 다가갔다. 이 지사도 반갑게 맞이했다.

***12월 대선강풍을 이용해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통합청주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가 충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충북도민들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통합청주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서다.

통합청주시 특별법에는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75개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런데 연내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한다. 원안대로는 더 부정적이란 소문이 전해지고 한다. 이 지사와 정 의원의 맞잡은 손은 이런 까닭을 품고 있었다.

통합청주시 특별법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대부분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비대위 구성은 정부의 이런 입장을 막기 위해서다. 원안 상정을 기본으로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기구다.

통합청주시 인구는 83만 명에 달한다. 충북 전체 인구의 절반이다. 충북 발전의 명운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청주시와 청원군, 즉 통합청주시가 충북에서 갖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현 정부 부처는 물론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을 찔러야 한다. 그게 비대위가 할 일이다. 차기 정부에서 특별법 국회통과는 사실상 더 어렵다. 지난 정부의 일로 후순위로 밀리기 십상이다.

특별법의 국회통과가 늦어질수록 충북발전은 요원해 진다. 원안 수정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결국 지역 내 갈등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물론 전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위기의 시기엔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간 삼고초려(三顧草廬) 고사가 자주 등장한다. 제갈공명이 유비의 설득에 길을 나서 큰 일을 한다는 얘기다.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전투인 적벽대전(赤壁大戰) 승리가 대표적이다.

위기의 순간에 풀어낸 묘수로 회자된다. 충북은 지금 일촉즉발 위기다. 자칫 적벽대전 같은 대전투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청주와 청원 통합이란 대사의 참뜻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굳이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인용치 않아도 누구나 아는 말이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병법의 최고위'다. 통합청주시 특별법 역시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외교적 선택도 가능하다. 뜻을 함께 하고 이익이 상통하면 연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연합은 득이 된다. 유비가 제갈공명에게 했던 삼고초려 역시 고려해야 볼만 하다.

이 지사와 정 의원의 연합만으론 부족하다. 충북은 물론 행정체제개편에 관심있는 전 정치인들이 나서게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통합 청주시 특별법의 연내 원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동적 자세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적벽대전의 승패를 결정한 전술은 화공(火攻)이었다. 하지만 화공의 중심은 바람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엔 대선강풍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을 잘 이용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충북공략에 갖은 수(手)를 놓고 있다. 수(手)는 수(手)로 받는 법이다. 충북의 민심을 동남풍으로 만드는 지혜가 절실하다. 지금이 정부와 대통령 후보를 압박할 수 있는 적기다.

***충북에서 동남풍 불게 해라

정부는 창원통합시를 모델로 삼고 있다. 각종 지원 기준 역시 그렇다. 그러다 보니 통합 청주시 특별법안 가운데 수정할 게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4개 청사 설치비용지원, 교부세 차액보전, 시내버스요금단일화 비용보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모두 상생 발전을 위한 대전제였다. 자칫 잘못된 수정은 지역 내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결코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뜻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대원칙이다. 청주·청원 통합 역시 그렇게 시작했다.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맞다.

충북은 지금 답답하다. 수적으로 약한 세력도 대군을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줘야 한다. 통합청주시 특별법 국회통과 공이 인정되면 적벽대전의 동남풍은 충북에서 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