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제척(除斥) 대상이 아니다

청주·청원 통합시가 오는 2014년 출범한다.

통합 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치·행정 통합은 가장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통합'이다.

통합 청주시는 대전시와 세종시와 연계하는 '경제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는 세종시와 동반 성장하고, 대전광역시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우리는 올 들어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통합이 이뤄진 것은 '세종시 행정도시·통합시 경제도시'라는 통합 찬성 논리가 가장 주효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3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는 세종시, 여기에 최근에는 국회 분원과 서울대학교 등 추가 이전 시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명품 세종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대전광역시 역시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 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듯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갖고 있는 대전시와 세종시에 비해 그동안 청주·청원권은 초라했다. 동반성장이 아닌 '빨대효과'마저 우려됐다.

민선 5기 충북도와 청원군은 세종시와 공존할 수 있는 히든카드로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등을 서둘렀다.

첨단의료복합단지 113만1천㎡를 포함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 463만㎡와 오송제2단지 333만2천㎡, 오송역세권 162만7천㎡ 등 총 958만9천㎡(291만 평)의 오송 바이오밸리 구상은 통합 청주시의 대표적 성장축이다.

오창 1·2산단과 청주산단, 청주테크노폴리스까지 합치면 세종시는 물론, 대전시와도 발전적 경쟁이 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통합시 핵심 성장축인 오송과 오창이 흔들리고 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거나 개발용역이 진행중인 산업단지는 수질오염총량제 개발제한 조치를 받는다.

환경부가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로 개발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바로 수총제다.

환경부는 청원군 등 전국 6곳에 대해 지난 3월 21일부터 개발제한 조치에 돌입했다. 1단계 2006~2010년 할당량을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긴다. 2006~2010년 1단계 할당량 초과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 21일까지 충북도와 청원군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 때문에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의 핵심인 오송역세권은 수총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크고 작은 개발사업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충북도와 청원군은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사업과 연계되고, 청주·청원 통합시의 핵심 성장축인 오송역세권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충북 경제자유구역(FEZ)으로 지정되면 수총제 개발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검토하지 않았다. FEZ가 수총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를 가정할 때 지역 대응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FEZ로 수총제를 극복할 수 없다면 오송역세권은 FEZ 개발계획에서 제외했어야 한다. 반대로 FEZ가 수총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오송역세권 주민들을 적극 설득했어야 한다. 충북도와 청원군은 이 모두를 방기(放棄)했다.

우여곡절 속에서 일궈낸 충북 FEZ는 충북도가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호재다. 지역 차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FEZ 제척을 요구했던 일부 주민들에 대한 서운함도 거둬들여야 한다. 역세권은 충북 FEZ에서 제척됐지만, 주민들은 도민의 자격에서 제척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