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중학교 통폐합 도교육청 VS 도의원 '갈등'

"육성추진단 구성"-"임기말 추진 부적합" 팽팽

충북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을 구성키로 했으나 도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5명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도의회에 승인,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보은 속리중과 내북중, 원남중을 통폐합해 다목적강당, 체육단련실, 도서실, 영어전용교실, 인조잔지 운동장 등을 두루 갖춘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 중학교가 개교한 뒤 기초미달학생 현격한 감소, 학부모 비용 절감 등 각종 효과를 보자 도내 소규모중학교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속리산중학교는 개교 첫해인 2011년 97명이던 학생이 현재 122명, 내년에는 15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롤모델로 떠오르며 충북교육청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견학이 잇따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각종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자 괴산군의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 국비 218억원을 들여 180명 규모로 오성중학교를 건립 중이다.

그러나 소규모 중학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모교 폐교에 따른 동문과 주민들의 반발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을 구성, 2015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도교육청은 현재 소규모중학교 통폐합을 원하고 있는 충주, 제천, 단양, 영동군 등 4곳에서 기숙형중학교가 설립될 경우 수용시설, 기숙사, 다목적교실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등 그 규모가 2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한 매년 기숙형중학교 운영비로 5억원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기숙형중학교가 각 시군에 1곳씩 설립되면 열악한 도교육청의 재정과 우수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광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11일 '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전담부서 신설 반대'라는 자료를 통해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은 임기 6개월을 남긴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발의해 통과시킨 '충북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조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보고한 지원단의 역할은 보은과 괴산에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기숙형중학교 사업을 도내 4개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한시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더욱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보은 기숙형중학교는 개교한지 1년밖에 안돼 앞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변화추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전담부서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