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촌학교 104곳 통폐합 대상

교원단체 강력 반발…도교육청과 갈등 조짐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을 추진하자 충북도내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은 농촌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아 현재 489개의 초중고교중 21.2%인 104개 학교가 교과부의 기준에 포함이 된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며 9월 입법예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소규모 초등학교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 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학교군)에 포함,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도 추진 중이다.

충북지역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489개 초중고교 전체학교중 초등학교(전체 259개교)중 29%인 74개교, 중학교(130개교)는 22%인 28개교, 고등학교(84개교)는 2%인 2개교 등 104개교(21.2%)가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한 사례가 있어 교과부의 이 번안이 시행이 될 경우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초등학교는 통학구를 조정해 학부모들이 큰 학교로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규모 중학교는 3∼4곳을 묶어 1곳으로 통합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현재 도내에서 50명 미만의 초등학교 50여 곳과 면 단위 지역의 중학교 10여 곳이 당장 통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속리산중학교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충북은 보은 속리중과 내북중, 원남중을 통폐합해 전국 최초 기숙형 중학교로 개교한데다 괴산에도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교과부의 이 같은 시행령안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는데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돼 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소규모 학교 인근 주민들은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될 경우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적 허브기능도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