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청주·청원 자율통합, 정부 재정지원하라"

대정부 질문 "행정체제개편 모범될 수 있도록"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청주 상당) 의원이 18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청주·청원 간 자율통합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난 6월 27일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민간주도의 자율통합'을 결정하게 됐지만 앞서(2010년) 통합에 성공한 창원시와 비교할 때 재정지원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원, 마산, 진해시 통합의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 지원 △10년간 1천46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 지원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 외에도 1조7천550억원에 달하는 지역현안 사업을 정부가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청주·청원 통합시는 최근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는 마·창·진 수준의 인센티브를 담보할 수 없게끔 돼 있다"며 "현행법 상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자체만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현행법상 명시된 인센티브인 보통교부세 6%를 10년간 추가지원하도록 규정한 제28조를 제한하는 부칙의 한시조항을 2011년 1월1일에서 2015년 1월1일로 연장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는 특례조항이 청주·청원 통합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통합시가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의 모범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통합청사 건립시 국비지원 등을 통해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