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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2산단 감정평가, 최종 해법 아니다"

6월부터 개발 재개…보상가 분담방안 미제

  • 웹출고시간2012.05.31 18:56: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최종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다. <4월 30일자 2면, 14일자 1면, 31일자 2면>

충북도는 지난 30일 오송2산단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6월 감정평가에 착수하고, 늦어도 연내 착공한다는 사업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98% 정도 진척된 지장물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뒤 감정평가 후 연내 보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어 감정평가와 별도로 6월 말까지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당초의 3대 7 참여비율이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에서 보상비가 대폭 늘어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측이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산단공이 보상비 1천630억 원, 지질조사에 따른 토목공사비 추정증가액 340억 원, 금융비용 230억 원 등 추가 소요재원이 2천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식 감정평가가 이뤄질 경우 큰 차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현재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산단공측은 감정평가 결과 산단공의 예측 감정가를 전후해 최종 사업비가 도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럴 경우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산단공측은 감정평가가 끝나는 연말쯤 다시 한번 늘어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산단공과 이번 논의에서 추가 사업비 분담까지 최종 합의를 이뤄낸 것은 아니다"며 "다만 중단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큰 성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식 감정평가를 거쳐 늘어난 사업비를 분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충북개발공사는 다소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문제는 정식 감정평가를 거쳐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 오송 2산단 조성원가 자체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분양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충북도가 당초 3.3㎡당 조성원가를 80만 원선으로 사업을 계획했던 상황에서 감정평가가 끝난 뒤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면 3.3㎡당 110만~12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오송1단지 조성원가 51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며, 인근 세종시와 세종시 주변, 오창2산단, 청주테크노폴리스 등과의 가격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산단공의 한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조성원가 상승은 기업체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산단공 입장에서 볼때 분양을 통해 선투자된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공단 경영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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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