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련 공약이 빈곤하다

4·11 총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과 맞물려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즐기며 경험하는 문화에 대한 공약은 별로 없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아쉽다.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총선 정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되짚어 볼 일이다.

***현대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

국가산업경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분명하게 달라지는 게 있다. 윤택한 삶이다. 그리고 그 윤택한 삶을 지탱하는 힘은 문화다. 곧 문화의 힘이 국력이 되곤 한다. 쉬운 예로 한류문화를 들 수 있다. K-Pop 열풍은 대표적이다. 올해 한류효과 추정액이 7조~10조원이다. 걸그룹 '소녀시대'가 지난 3년간 번 돈이 217억원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 당의 공약엔 문화정책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한류 열풍의 뿌리가 문화임을 인정하면서도 문화가 경제살리기의 원천임을 잊은 듯하다. 충북 총선주자들의 핵심 공약 들여다봐도 별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복지 향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부 공약은 실현 가능성 낮은 포퓰리즘에 그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봐도 문화정책 홀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46명 중 문화계 후보는 두 명이다. 그 중 1명은 관료 출신이다. 통합민주당의 후보 40명 중 문화계 인사는 1명뿐이다. 그나마 충북 출신의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이어서 다행일 뿐이다.

국제 사회는 지금 국가 간 문화전쟁의 전략적 대응에 한창 촉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권은 무심하다. 정치·사회적 이슈의 인물을 선택하느라 문화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 그 결과가 어찌될지 두고 볼 일이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당초 템스 강변의 흉물이 된 폐발전소였다. 리모델링해 2000년 개관한 미술관이다. 지금은 영국 현대미술의 상징적 공간이 됐다.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역시 센 강변의 방치됐던 기차역이었다. 1986년 새로 꾸며 개관했다. 지금은 연간 700만 명이 관람하는 파리의 문화명소가 됐다.

청주는 어떤가. 그렇게 활용가능한 공간이 없는가. 아니다. 너무 많다. 옛 청주연초제조창이나 옛 법원과 검찰청사 등은 아주 좋은 활용 공간이다. 문화정책만 제대로 펼치면 지역의 문화명소로 탈바꿈할 곳이 많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충북의 정치권은 너무 소홀하다. 아니 아예 관심이 없는 듯하다. 형식 논리만 내세울 뿐 구체적 계획이 없다. 그저 지자체의 문화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만들어 실천했으면 한다.

드골 정권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는 프랑스 문화정책의 롤 모델이 됐다. 문화민주주의에 기반을 뒀기 때문이다. 지금도 프랑스 보수정권은 문화의 수요 측면을 강조한다. 반면 진보정권은 공공 문화시설의 확충과 공공 문화예술단체가 펼치는 공급 측면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도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좌우가 다르지 않다. 문화예산은 정권이 바뀌어도 성역화 돼 있다. 즉 정부 전체 재정규모 중 문화예산이 1%는 차지해야 한다. 그 믿음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확고하다.

'국력은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을 쭉 실천하는 셈이다. 현대는 문화가 국력을 지배하는 시대다. 문화 강국 프랑스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 공약 점검은 필수적

문화 향유 운운은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다. 하지만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수록 한 소절의 노래나 한 편의 공연이 주는 위안과 감동은 더 큰 법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다. 행복지수나 환경지속성 지수가 100위권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 향유 부족에서 생긴 심리적 갈증이다. 문화 향유권을 당당히 주장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의 문화 공약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진정 두루 행복한 수준 높은 사회를 약속하는 문화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자. 그리고 잘 선택하자. 그가 적임자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