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되돌아 본 충북의 현주소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고 드디어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일부가 반대한다고 다시 실태조사를 벌인다면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이냐."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 한남뉴타운 3구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여름이면 비가 새고 겨울이면 동파가 되는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도 좀더 나은 집을 갖겠다는 희망으로 참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소형아파트를 절반이나 지으라면 우린 어떡하란 말이냐. "

서울시 개포주공1단지 주민들도 이구동성이었다.

서민복지를 내세운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성장 멈춘 기형아 신세

청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주민 불만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개선 6곳, 주택재개발 15곳, 주택재건축 10곳, 도시환경정비 5곳, 사업유형 유보 2곳 등 38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비록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인을 찾고,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했지만, 구조조정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청주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세종시, 혁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대단위 국책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폭발적인 수요증가에 대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흔들리고,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재건축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여기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넨싱(PF) 전면 중단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직격탄을 안겨줬다.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담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대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꼽는 여론이 많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민선 5기 지자체의 '성장 외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쇄될 수도 없을 것이다.

청주·청원권 국회의원과 민선 5기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은 이른바 '성장정책'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아니 어쩌면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대신,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0~5세 무상보육 등 '복지 포퓰리즘'에 몰두했다.

청주·청원 民心 심각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싸움 역시 실리적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면서, 충북의 실리는 외면당했고,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해 민·관이 똘똘 뭉쳤지만, 오송·오창 기능지구는 사실상 '빈껍데기'다.

수년째 투자유치 1위를 기록했던 청원군은 지난해 충주시 투자유치 실적에 밀렸다. 지역 경제계 상당수 인사들이 충주를 제외하고는 정치권 모두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하고 있는 대목이다.

청주·청원권은 아우성이다. 비하동 업무유통지구와 택시총량제, 학교급식, 수질오염총량제 등의 민심(民心)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시내 곳곳에 '시장 퇴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수두룩하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는 청주·청원지역 대단위 개발사업에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책임론 공방전도 불가피하다. 당장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2단지·역세권, 오창 2단지 등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4·11 총선과 12월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당의 어떤 후보는 깜냥도 안되면서 특정 정치인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야당의 다른 후보는 '감투욕심'으로 비춰질 만큼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충청권은 그동안 영·호남 정권의 다툼속에서 '캐스팅보트'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익이 대전·충남권에 집중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1절 기념행사장에서 만난 지역의 한 원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 총선과 대선은 이념과 철학의 대립이 아닌 충북의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호남 정권의 2중대가 아닌 '충북당'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