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탄생…'빨대'냐 '넘침'이냐

공공기관 이전효과 '생산 36조원·고용 44만명' 기대
개발 초기 '주변지역 빨대현상'도 우려

지난해말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단지.

ⓒ 최준호 기자

세종시는 충청도민과 중앙정부의 합작으로 탄생했다. 충남·북도가 제공한 땅과 인구(연기군·공주시·청원군 일부)에다 국민 세금,민간기업 투자를 바탕으로 건설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으로 보면 충남·북도는 도세 위축이 불가피하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7월 세종시 출범 후 충남도는 △도 소유 재산 감소 1천103억원 △연간 지방세 수입 378억원 감소 △연간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 1조7천994억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개발 격차로 인해 초기에는 세종시가 주위 지역의 각종 기능을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현상(Straw Effect)'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런 전제 아래 세종시에 편입되는 연기군 지역 일부 사회단체는 세종시청사를 조치원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주지역 일부 기관단체 인사는 "공주시와 세종시를 통합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세종시 주변 지역의 난개발도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아니다. 도로 건설에 사유지를 희사,결국 자기 땅의 가격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물론 세종시가 정상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수도권 등 외지에서 사람과 돈이 끊임없이 세종시로 유입된다. 돈과 사람은 마침내 특정 시점이 지나면 세종시에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다. 이른바 '흘러넘침 효과(Spillover Effect)'다. 이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이미 전례가 입증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발전 과실을 톡톡히 얻고 있다.

세종시의 물리적 영향권

ⓒ 자료=충남발전연구원 제공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생산 유발이 36조원,고용 유발이 4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한국은행은 세종시 건설로 인한 충청권 생산 유발이 2조원,고용 유발 효과가 2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연기군 금남면 농촌지역에선 겨울철인 요즘에도 노는 남자 성인이 거의 없다.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일당 8만원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기(세종)/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