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완화

올해부터 생계곤란 병역 감면 기준이 다소 완화되면서 병역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늘 전망이다.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주정환)은 올해 생계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 감면 기준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됐다고 9일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 감면 제도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병역 의무자의 입영으로 가족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감면은 그 가족의 수입액과 보유 재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가족 재산액 기준은 지난해 4천870만원에서 4천990만원(2.5％)으로 상향됐다. 월 수입액은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53만2천583원에서 55만3천354원(3.9％)으로 조정됐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생계곤란 병역 감면 혜택을 받은 병역 의무자가 7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기준이 상향 조정돼 혜택을 보는 인원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