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과 지방 인재 유출

80년대 중반 학번인 필자의 막내 여동생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공부를 제법 잘 해서,당시 담임교사는 서울의 소위 일류대라는 Y대나 K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대구의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필자가 강력하게 여동생의 서울행을 만류했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가 내건 첫째 이유는 돈이었다. 가족이 있는 집에서 국립대학을 다니는 것과 서울에서 사립대학을 다니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했다. 둘째,여자라는 이유였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삭막한 도시에서 자유분방하게 객지 생활을 하다 혹시라도 인생이 잘못될까봐 두려웠다. 다행히 여동생은 서울 일류대학 출신 이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 우수 인재가 서울행을 포기한 채 해당 지역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팍팍했기 때문이었다. 몇 년전까지 삼성그룹 간부에 지방 국립 K대학 출신이 Y대나 K대 출신보다 많았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엔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

소위 '인서울(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빚을 내어서라도 지역 국립대보다 서울시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렇게 고향을 등진 '철수'나 '순이'는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른다. 대부분 화려한 강남족을 꿈꾸며,서울 변두리와 수도권을 전전한다.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대학 관련 뉴스 중 유달리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게 있다. 바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얘기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 대학이 박원순 새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등록금을 크게 내렸다. 시립대 학생들이 올해 1학기에 낼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102만여원, 공학계열 135만여원 등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웬만한 고등학교보다도 싸다. 일단 박수를 칠 일이다.

사실 서울시립대는 '서울'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방 출신 학생이 많은 학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신입생의 60.3%(1천197명)에 달했다. 서울시내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등록금이 가장 싼 편에 속하는 데다,도시행정·세무 등 특성화된 학과가 많아 성적이 우수한 지방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등록금 인하로 지방 인재가 더욱 많이 서울시립대로 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립대는 지금까지도 등록금이 쌌다. 지난해 평균 등록금이 477만원으로 서울시내 10개 주요 사립대(827만원)의 57%,서울대 (628만원)의 76% 수준이었다. 장학금 수혜율도 58%로 주요 사립대(56%)보다 높은 편이었다.그 동안에도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은 서울시립대는 이번 반값 등록금 실현을 통해 서울시민에 낸 세금 혜택을 이중으로 입는 셈이 됐다. 불특정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특정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데 드는 서울시 예산만 182억원이라고 한다. 이 돈은 서울시 올해 예산(22조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다. 물론 서울시립대와 경쟁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충남·북 등 전국 7개 도는 성격이 비슷한 도립대학을 소유하고 있다.

일부는 서울시립대에 자극받아 등록금 인하 대열에도 동참하고 있다. 충북도립대가 30%,강원도립대는 20%를 각각 내렸다. 하지만 "뱁새가 황새따라 가다간 다리가 찢어지는 법"이다.

서울시립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경쟁에 불을 지폈다. 마침내 국민 세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손을 벌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물론 "국공립대가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다소 꼬이기는 했다. 그러나 총장들은 정부가 연간 8천억원만 쓰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전국 4년제 국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냉철히 생각해 보자. 자신이 낸 세금이 쌩뚱맞게도 지방 출신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것을 찬성할 서울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교육,그것도 특정대학을 위해 8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데 동의할 국민은 몇 %나 될까. 굳이 비유하자면 서울시는 백화점,도립대학을 둔 지자체들은 동네 수퍼마킷이다. 백화점이 덤핑을 한다면 그 결과는? 서울대나 서울시립대보다 지방 국립대나 도립대학 등록금이 파격적으로 싸야 한다. 그래야 인재가 몰리면서 지방대학,지방이 살아난다. 그게 오늘날 한국에 필요한 '사회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