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람의 '서울시장 선거' 감상법

좀 고리타분한 관점인지 모르겠지만,우리나라 지방조직을 가부장제도 아래에서의 한 가정에 비유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이끄는 중앙정부는 '아버지'다. 그 밑에 맏이인 '서울'을 비롯한 16명의 아들(시·도)이 있고,내년 7월이면 '세종'이라는 막내아들(특별자치시)이 새로 태어난다. 이 집에서는 그 동안 부모와 자녀가 대가족으로 살았다. 그러던 중 자식들이 커 가고,세상이 개화되면서 1995년 자식들을 분가시켰다. 지방자치제를 정식으로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실정을 보면 동생들(15개 시·도)에 비해 맏이(서울)의 힘이 너무 세다. 맏이는 아버지 곁에서,막강한 금력과 권력을 발휘하며 아우들의 부러움을 산다. 아우들은 안중에도 없다. '놀부'처럼 오로지 자신의 집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레주(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나 사회공헌,형제애 등의 덕목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집안의 형제들은 과연 어떨까. 아버지와 자식들,또는 며느리나 자식들 사이에서 풍파가 일어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많은 집안에서는 맏아들의 리더십이 가문의 흥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지방 사람들에게게도 매우 중요하다.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서울시장에 어떤 사람이 당선되는냐에 따라,지방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가 이호철이 '서울은 만원이다'란 소설을 발표한 1966년 무렵,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변이 일어났다. 한 국회의원이 윤치영 당시 서울시장에게 "좀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느냐"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나온 윤 시장의 답변은 이랬다.

"나도 좋은 도시를 만들 줄은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무런 도시계획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인구가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멋진 도시계획을 해서 서울시가 정말로 좋은 도시가 되면,더욱 많은 인구가 서울에 집중될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은 바로 서울 인구 집중을 방지하는 방안입니다."(손정목·서울도시계획이야기4)

그 당시 서울 인구는 현재의 40%정도인 380만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서울시장이란 막중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런 '거시적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 부임한 서울시장은 대부분 '서울 키우기'에만 혈안이 됐다. 특히 95년 이후 등장한 민선 시장들은 정도가 더욱 심했다. 임명직과 선출직이란 신분 차이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지난 2005년 3월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공포한지 이틀 후,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행정도시에 관해 저 이명박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분할의 이유를 들면서 국가균형발전보다 수도권 과밀을 걱정하셨는데,이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과밀화 진행 단계를 지났습니다. (중략) 국가균형발전은 획일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하향평준화'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상향 일류화'가 돼야 합니다. (중략) 서울과 지방은 서로 돕는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관광단지가 발전하면 서울의 시민들이 가서 보고, 지방의 무공해 농산물은 수도권 시민이 이를 소비합니다." 이명박 시장의 지방 인식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가 주도한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지방 발전이 퇴보됐고,경제적·정치적 낭비가 뒤따랐다.

서울은 지방자치단체이면서,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수도'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인구센서스(인구 이동) 결과에 따르면 1천만 서울시민 중 53.5%는 비서울 출신이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똑같은 광역단체장이면서도 부산시장이나 충북지사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국가적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힘을 써야 할 정치적 책무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시장'이고,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 멤버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올 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가 보인 태도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벤키마킹할 가치가 있다. 그는 지난 4월 도쿄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의 기능을 적절히 분산할 필요가 있다. 도쿄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연 서울이 도쿄보다 각종 재난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서울시장이란 '맏형'이 제대로 뽑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