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시민연대 "부실대학 선정지표 의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 및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교과부가 재정운영이 불투명하고, 무능한 사립대를 구조조정해 대학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실대학 선정기준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대학 중 80%가 넘는 사립대를 점차 줄이면서 국립화하는 구조개혁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서열을 매기면서 지방대학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을 갖고 부실대학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높게 두고, 교원확보율 비중을 적게 두면 대학의 양적 팽창을 촉진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학생 수가 많고 전임교원확보율이 낮은 대학을 좋은 교육환경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줄일 것이 아니라 대학정원과 수업단위 학생 수를 매년 일정비율로 줄여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없이 현재와 같은 평가지표를 사용한다면 지방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지방균형발전과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공공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장직선제 폐지가 진정한 국립대 경쟁력 강화정책인지 의문이 들며 정부가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의 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보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실질적인 대학구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