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립대 구조개혁 '재검토' 요구

"부실책임, 대학에게만 전가"

정부가 국립대 구조개혁을 실시하면서 충북대 등 전국 5개 대학을 발표한데 대해 재검토 요구가 제시됐다.

국회 이상민(민주당)의원은 25일 "국립대 구조개혁은 국립대 부실책임을 대학에게만 전가시키고, 국립대를 길들이기 위한 무리수"라며 "총장직선제 추진대학은 아예 배제하고, 수용여부에 인센티브를 준 것은 국립대 구조개혁 본질을 훼손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립대 구조개혁 대상 지정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에 의해 결정되었는가, 각 국립대의 성격과 지역별 한계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를 따져볼 때 그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정부가 국립대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구조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번에 대상이 된 5개 국립대학을 마치 부실한 대학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국립대학가운데 상대평가에 의한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이지 학교자체가 부실한 대학이 아니란 사실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대학의 구조개혁은 재학생과 출신 졸업생 그리고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평가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어야 하고 평가결과는 고도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번 국립대 구조개혁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다. 지난번 사립대학 구조개혁에서 일부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 등 객관성과 힙리성 결여로 인해 엄청난 반발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주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채 오히려 더 큰 반발과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은 총장직선제 수용여부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처음부터 그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평가지표도 객관적이 못한 불공정하고 불합리적이었으며, 각 국립대의 지역적 역할과 형편을 고려치 않은 작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평가결과점수 공개와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립대 국정감사와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