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죽이는 대학구조조정은 말아야

반값 등록금 논란이 대학 구조조정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실대학 발표에 전국의 대학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

교과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을 끊고 이러한 대학들은 설상가상으로 학자금대출지원에서 제한까지 받게 되는데다 부실대학에 대한 외국 유학생유치까지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수립되다보니 학생유치와 취업에도 어려운 지방대가 타켓이 되고 있다.

학자금대출제한 지표를 준용한 대학구조개혁위 평가지표는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 반영비율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비중이 커 지방대로서는 여간 부담이 큰것이 아니다.

충북의 경우도 오는 2017년에는 고등학생수가 현재보다 2천500여명이나 감소가 된다. 이는 지방의 중간규모 대학의 신입생 정원이다. 정부의 정책은 대학 구조조정도, 재정지원도 수도권 대학 위주로 돼 있다.

도내 대학들은 중앙과 지방대를 일률적인 지표로 충원률과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를 하는데다 자구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 대학도 과거의 지표까지 합산해 부실대학으로 몰고 가는것은 '지방대 죽이기'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방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현실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기반 특성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도 지방대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수요를 수용할 곳도 지방대다.

우수학생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우수학생 미충원, 입학생 질 저하, 재학생 유출, 졸업생 취업난'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대들의 실정은 참담하다 할 정도다.

일선고교에서 입학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교수들이 대거 출동해 고교 수험생들과 교사들에게 호소까지 하고 있다. 이나마도 나은 형편이다. 문전박대까지 당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방대가 정원은 간신히 채웠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입학후에는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모두 쏠리면서 지방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급기야 영어와 수학을 다시 가르치는 '교육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재학생 관리에도 비상이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대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다.

재수·편입학 등을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수들이 크게 상심하고 있다. 학생을 뽑으면 1학년 끝난 뒤에 절반이 재수를 하고, 2·3학년 끝난 뒤에 나머지 절반이 편입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지방대의 슬픈 현실이다.

교수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위해 열과 성을 들여서 가르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다른 대학을 편입이 됐다며 떠난다는 것이다. 간신히 고른 보석을 다듬는 중간에 잃어버린 것이다.

'학벌 갈아타기'가 행해지면서 지방대는 재학생충원률에서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학평가에서 낮는 평가를 받게되고 결국에는 부실대학이라는 명칭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은 '서울대'와 '서울약대', '서울상대'의 3개 대학만 존재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방대의 위기다.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서울과 가까운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아직까지 여력이 있으면 멀수록 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으로 지방대의 안타까운 현실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말이다.

지방대를 살려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방을 죽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채찍만 들이 댈 것이 아니라 당근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