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최고'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자영업자·대기업 직원·공무원.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3가지 주요 직업군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잘 돼야 나라가 산다"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자영업자는 55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한다. 2008년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31.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30개 국가 중 4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무더기로 창업한 결과다. 대기업이 거의 없는 지방에서는 수도권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지방경제 살리기의 기본이 된다.

그런데 최근 나온 잇따른 보도를 보며 기자는 "이 나라가 한참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른바 '민존관비(民尊官卑·공무원보다 국민이 더 대우받음)' 사회가 되는 게 이치 상 맞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신관존민비(新官尊民卑) 사회'로 돼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 미래를 위해 창의적이거나 역동적인 직업을 꿈꿔야 할 젊은이들이 '보수가 많고 안정적'이란 이유로 공무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슬픈 뉴스도 나온다.

#1.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2010년 정부 결산보고서와 공무원 인사통계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자. 이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 15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5천200만원으로,종업원수 300인 이상 대기업(3천969만원)보다 31%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박봉'이란 소리는 이젠 옛말이 돼 버렸다. 특히 외교통상부 소속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은 무려 1억2천600만원이나 됐다. 그렇다면 공무원 봉급을 중소기업과 비교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2.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57.6%였다. 전체 자영업자 572만명으로 환산하면 '무늬만 사장'인 사람이 329만여명인 셈이다. 순익이 없거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람이 26.8%,'고객 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70.3%나 됐다. 전체 응답자의 58.4%는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원도 안 됐다. 결론적으로 전체 자영업자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월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는 '빈곤층'인 셈이다.

#3. 충북교육청이 교육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 20~25일 도내 고교생 1천369명을 대상으로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33%) 454명이 공무원을 선택했다. 작가·화가·무용가 등 예술인 희망 학생이 198명(14%)으로 그 다음이었다. 11%인 157명은 의사·간호사를,10%인 142명은 교사·교수를, 5%인 70명은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을 희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생들도 취업난과 고용불안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충북일보 8.5일자 2면 보도>

필자는 여기서 공무원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은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공무원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절대빈곤을 벗어난 21세기에도 '제한된 파이'를 더욱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선 '복지'를 중심으로 특정 분야에 한해서는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하지만 공무원 봉급이 여러 직업군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은,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다.

왜 그럴까. 공무원과 민간인(국민)은 신분 상의 근본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복(公僕·public servant)이라고 불린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의 머슴'이다. 주인(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봉사한 뒤 국민이 주는 세경(세금)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직업인이다. 부(富)의 창출과도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자체)는 우선 중소기업을 키워 자영업자수를 줄여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늘면 '비자발적 자영업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래야 서울대 출신이 9급 공무원이 되는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예산 통과의 칼자루를 쥔 정치권과 야합해 자신들의 처우를 슬그머니 개선하는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은 임용 당시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라고 선서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