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청주·청원 통합논의 재점화

정부권고통합 잇단 무산 '자율통합'에 가속도 낼 듯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재 점화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통합 일정을 놓고 양 지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청주·청원이 자율 통합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 일정'을 제시한데 따른 현상이다.

현재 통합이라는 최종 결과는 같을지라도 청주·청원은 자율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일정=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추진위는 이번 여론수렴에 이어 주요 개편과제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달 중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한다. 이어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 받는다.

이어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방안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아 2012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시장 또는 군수를 선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청주청원 자율통합 일정=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은 각각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3억원짜리 청주·청원 통합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시종 지사 집무실에서 청주·청원통합시 상생발전 중간용역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을 전제로 2012년 하반기 통합출범위원회 구성, 2012년 중반기 통합법 제정, 2012년 상반기 통합결정, 2011년 10월 통합모형 주민설명회, 2011년 9월 통합준비 TF팀 구성, 2011년 4월 통합군민협의회 출범 등이 핵심 일정이다.

◇일정 차이 '혼란'=민선5기 출범과 함께 독자적으로 자율통합작업을 추진 중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향후 일정은 지방행정체제개편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통합시 출범 시기는 같지만 청주·청원의 자율통합의 주요 일정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구역개편 일정보다 대략 1년 정도를 앞선다.

한쪽에선 행정체제개편위의 일정이 청주·청원 자율통합보다 지연되는데다 아직 시군구 통합기준조차 마련치 못한 상태여서 이미 상당 부분 진도를 보이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청주·청원은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만간 제시될 개편위원회의 통합기준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다는 논리다. 궁극적으로 통합이라는 목표가 같고 통합과정에서 인센티브 지원 등 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율통합이 '대세'=청주시와 청원군도 그동안 추진해온 자율통합 일정이 뒤늦게 발표된 지방행정구역개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만큼 독자적인 움직임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청주청원통합은 별개의 문제이며,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풀어나가며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내년도 특별법 제정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도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 일정이 발표되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재점화 됐지만 이미 자율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청주시와 청원군의 이와 별개로 봐야 하며,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 또한 크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미 통합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초기단계의 지방행정구역개편을 따를 필요성이 없고 통합 가부 결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13년부터 2014년 6월 통합시장 선출 전까지 통합시 출범을 위한 통합청사 마련 등 제반요건을 갖추는 시기를 충분히 갖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권고통합은 해당 시·군에서 통합의지가 없는 경우에도 통합논의를 촉발시키키자는 의미로 자율통합을 부정하는데서 시작되는 개념이다. 이미 두차례나 무산된 통합 과정 역시 모두 정부주도의 권고 통합이다. 즉, 1995년 도농통합시 특례법률 제정에 따른 통합과 지난 2010년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무산된 사례다.

정부 주도의 통합이 '정치 쇼'라는 부정적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지난 13일 대전에서 열린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서 주제를 발표한 박종관 백석대 교수도 "시군 통합기준으로 행정효율성, 생활권 공유, 지리적 특성 등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한 뒤 "천편일률적인 통합기준의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자율통합에 힘을 더했다.

결국 시간적으로도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주·청원은 자율통합 쪽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