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건 적발비용 893만원

술이 멋과 풍류의 상징인 때가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그래서 우리의 술 인심은 참 좋은 편이다. 옛 선비들은 술을 서로 권하면서 풍류를 즐겼다. 서민들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힘을 북돋았다. 지금도 우리의 희로애락 일상사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술은 삶의 활력소보다 유해요소로 취급받고 있다. 적당량을 넘어선 '과음문화' 때문이다.

***단속인력 확대엔 한계가 있다

과음문화가 유발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고 때문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대부분 치명적이다. 그래서 더더욱 예방이 필요하다.

그런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음주사고 1건은 6천243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음주운전 1건을 적발하는 데도 893만원의 돈이 든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의 결론이 그렇다.

이 같은 수치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음주단속이나 처벌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도 된다.이 연구원은 2008년 기준 음주단속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을 산출했다. 여기서 말하는 '편익'은 음주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사고 등과 관련된 비용이다. 쉽게 말해 음주사고가 가져오는 사망·상해·차량손해·대물손해·보험행정·면허재취득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비용'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다. 단속 시 경찰행정비용, 채혈비용, 단속기구비용, 벌금 등이다.

음주단속과 처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 인력을 늘리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하지만 인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처벌을 보완하거나 계도 활동을 펼치는 것이 대안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충북지방경찰청이 대안을 찾은 듯하다. 충북경찰청이 '음주운전 제로화 500일'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009년 12월8일 이후 16개월 동안 단 한건의 음주운전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5년 동안 매년 3.8건(총 18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음성경찰서는 1996년 11월2일부터 현재까지 무려 14년5개월(5280일)동안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했다. 괴산(4155일), 보은(4021일), 단양(3027일)경찰서도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경찰의 이 같은 성과에는 사연이 있다. 우선 경찰 스스로 직원들의 음주운전 예방에 나섰다. 그 실천은 아침 출근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직원의 동영상을 내부통신망에 게재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수시로 발송했다. 솔선수범 자세 확립 차원에서 그랬다.

그러나 서민 대상 음주운전 단속은 가능한 줄였다. 서민생활에 주는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그 결과는 음주운전 제로화 500일 목표 달성을 이루게 했다. 전국적으로 보기 힘든 아주 큰 성과다. 경찰의 실천의지가 음주자들에게 먹힌 셈이다.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다. 음주운전은 자신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라는 점이다. 경찰청이 분석한 '2010년 사업용 운전자의 면허 취소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지난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65만827명중 3천574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중 음주만취 운전이 1천499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가 증거이고 증명인 셈이다.

***음주운전의 결말은 치명적

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이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서면 많은 폐해를 준다.

"한 잔 먹새 그려…"로 시작하는 '장진주사(將進酒辭)'는 송강 정철이 남긴 유명한 권주가다.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저마다의 '장진주사'를 읊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이유는 많다. 그러나 두주불사로 인사불성이 된다면 그 또한 후회가 클 것이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한다면 술도 다 마시기전엔 세상과 이별할 수 있다.

술은 우리의 건강과 사회생활에 윤활유와 같은 약으로 존재해야 바람직하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정한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해가 된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하면 치명적이다.

세상에 주선(酒仙)이나 주성(酒聖)은 없다. 낙주종생(樂酒終生)한 이들의 끝도 좋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