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수도 기능 분산론 활발히 제기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방사능 위협 등으로 국가적 대재앙이 발생한 일본에서 최근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인구와 각종 기능이 밀집된 수도 도쿄(東京)에서 대지진과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게 주된 이유다. 각종 기능의 수도권 밀집도가 일본보다 높은 우리나라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주장 바꾼 도쿄도지사 ='산케이신문(sankei.jp.msn.com)' 등 일부 일본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는 지난 22일 도쿄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의 기능을 잘 분산할 필요가 있다. 도쿄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진이 잇따라 일어난 점을 거론하며 "도쿄 직하(直下·바로 아래 땅)에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다"며 "수도 기능을 분산하지 않으면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시하라 지사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수도 기능 이전' 주장에 반대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태도를 바꿨다.

이시하라는 특히 JR 도카이(東海)가 '리니어 중앙신칸센'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점과 관련,"도쿄와 오사카가 1시간에 연결되면 획기적이다"라며 "예를 들어 증권시장은 오사카에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부지사도 지난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쿄 집중 현상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과제는 행정 상 논의를 넘어서 국민적 논의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도쿄가 모든 걸 맡는 시스템은 더 이상 적당하지 않다. 수도 기능을 백업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뒨 "이를 지금 당장 맡을 수 있는 곳은 오사카밖에 없다"고도 했다.

일본 쓰나미 피해 모습.

◇대체 수도 논의도= 도쿄를 대신할 '대체수도(副首都)'를 만들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조직인 '위기관리도시(NEMIC)추진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규모 재해로 정치·경제 관련 중추기관이 집중돼 있는 도쿄의 기능이 마비되면 일본 전체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연내에 대체수도 건설이 착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이시바시 카츠히코 코베대학 명예교수는 "3.11 대지진 이후 수도권 직하형 지진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어 일본 전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기 쉬워졌다"며 "도카이(東海)지진이 일어나고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도쿄도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대체수도가 2개 이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체 수도 후보지는 오사카부 효고현에 위치한 오사카국제공항(이타미 공항) 철거지다. 이곳은 도쿄에서의 거리 등 7개 기준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오사카부,교토부,나라현), 만국박람회공원(오사카부), 사랑ㆍ지구박람회기념공원(아이치현), 나고야공항철거부지(아이치현)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이타미공항 철거지에 대해 지자체와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건설 부지 결정 등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히 하지메 NEMIC연맹 회장은 "위기관리를 위한 대체수도 건설은 정치적인 책임"이라며 대체수도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판 세종시'=일본 국회는 도쿄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1990년 11월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결의'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99년 도치기·후쿠시마 등 3곳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정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다 이전 대상 지역 선정 문제, 재정 문제로 인해 그 후 논의가 흐지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