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이 능사 아니다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학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동결 또는 3% 이내'라는 새로운 등록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은 '자율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충북 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결정은 잇따르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주요 사립대들은 여전히 인상 추진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적립금만 늘려선 곤란

얼마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동결 또는 3% 이내'라는 대학 등록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부 사립대 총장들은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 장관은 "등록금을 동결하면 정부가 최대한 재정을 지원해 부족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과도한 간섭이란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약발이 안 먹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에선 현재까지 충주대와 충북도립대, 대원대학, 충청대학, 꽃동네대학, 청주교대 등 6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반면 청주대와 서원대 등은 3% 내외의 인상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의지가 강한 이유는 뭘까. 상당수 사립대에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는 그림의 떡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지원금이 서울 및 지방의 일부 주요대학들에 집중 배분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등록금 동결은 곧 대학재정 압박이란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인식하는 현실은 조금 다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적잖은 사립대학들이 해마다 등록금을 올렸다. 그래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학교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다. 청주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학교 적립금은 현 김윤배 총장 재임기간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립금 총액은 2천187억여원에 이른다. 2000학년도까지 1천146억여원이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취임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천41억여원이 늘었다. 2배 가까운 수치다. 결국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올린 셈이다.

대부분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대학은 영리기업이 아니다. 분명하게 강조돼야 할 항목은 공공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등록금 인상이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일부 양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교육의 질적 상승이 적립금 증가 수준만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다.

등록금과 적립금은 분명히 용처가 다르다고 한다. 물론 대학 측의 이야기다. 하지만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교수와 학생들에겐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다. 늘어나는 적립금의 액수만큼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운영당사자들은 등록금 동결로 걱정이 클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학별로 재정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대원대나 충청대가 특별히 형편이 나아 동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승적 자세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84만원이나 됐다. 서민층이든 중산층이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경기침체의 그늘은 여전히 짙다. 정부나 각종 경제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지표상의 수치와 사뭇 다르다. 충북은 특히 더 하다.

***대승적 자세 필요하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은 5.1% 이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등록금 상한제에 따르면 그렇다. 국립대는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 사립대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3% 이상을 올릴 수 없다.

물론 올리면 지역 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학교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학부모 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자세가 당당하다. 부실화를 겪고 있는 대학이라면 '등록금 경영'보다는 스스로 몸체를 조정하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 그 자체가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책무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대학에 대승적 자세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