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비정규직 할머니들의 절규

도내대학 청소노동자 문제 '수면위로'
아웃소싱 계약으로 고용승계 등 마찰
"정부, 분쟁 해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최근 대학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충북도내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이 고용승계, 최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타개를 위해 노조를 결성하며 대학 측과 마찰을 빚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대학의 실내외 환경을 담당하는 청소용역직원들이 있으나 이들은 대학과 용역회사 간 계약에 의해 근무하고 있다. 이른바 '아웃소싱' 시스템이다.

이들은 용역회사가 바뀌거나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와 최저 임금 혹은 그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며 노조를 결성해 대학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조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교원대는 청소용역과 관련해 입찰을 실시한 결과 W업체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34명의 직원중 17명이 새로운 업체와 재계약이 안돼 탈락한 직원들이 대학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논쟁은 청주대와 충북대에서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청주대는 현재 31명의 청소용역직원이 대전의 D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고 충북대는 86명의 직원들이 Y업체와 계약을 맺고 청소용역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도 기존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후 다른 업체가 선정될 경우 고용승계와 임금 문제가 불씨가 돼 매년 진통을 겪고 있어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들이 현재 아웃소싱을 돼 있는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나 직영으로 할 경우 국립대의 경우 '국가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직영으로 전환하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해 대학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해 학생들의 수업료 인상 등 걸림돌이 더 많아 국립대의 경우 아웃소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학측의 설명이다.

또 계약기간이 1년(청주대 6월30일, 충북대 3월31일, 교원대 12월31일)으로 대학마다 청소용역을 위해서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하게 돼 있어 기존업체가 탈락할 경우 고용승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은 "대학측이 원청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의 해결방법은 아웃소싱 시스템은 유지하되, 대학에서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북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대학이 용역계약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