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심화' 걱정스럽다

정부대전청사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말 정년퇴임해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지인을 최근 청원군 오송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새해를 맞아 마음도 추스릴 겸 친구와 함께 독립기념관을 들렀다가 최 기자 생각이 났다고 했다. 아니,그보다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시골(조치원)에 둥지를 틀게 된 배경이 너무 궁금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50을 넘었으니,'제 2의 인생'을 의미있게 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왔죠."

"최 기자는 그렇다 치더라도,아직 젊은 축에 속하는 사모님이 어떻게 동의를 했을까요. 대다수 도시여성은 남편이 '시골로 가자'고 하면 '차라리 이혼하자'며 극구 반대하는게 현실인데…"

"저희 집 사람은 도시에 살 때보다 몸도 더 건강해졌고,사회활동도 많이 하는 걸요. 최근에는 동네 반장을 맡아 45가구의 심부름꾼이 됐어요."

"…"

오송역으로 KTX를 타러 가며 지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됐다.

"최 기자,나는 대전청사에 내려올 때 서울 집 1 채를 팔아 지방에서 집 3채를 샀어요. 돈이 있더라도 지방에서는 절대로 아파트를 사지 마세요. 사람이 적은 곳에서는 집값이 오를 리가 없어요. "

맞는 말이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단위 면적에 가능한 한 사람이 많이 살아야 상품 거래가 늘고,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도 오른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잠정집계 결과'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사랑하는 기자를 또 한번 슬프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6.3% △2005년 48.2% △2010년 49.0%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5년 센서스 때에는 50%를 훌쩍 남을 게 '불보듯' 뻔하다.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 땅에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공간구조의 심각한 왜곡(歪曲)'이다.

통계 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소설가 이호철이 이미 45년전인 1966년 '서울은 만원이다'라고 묘사한 이 나라의 수도는 2000년 이후 10년간 인구가 11만2천명(1.1%) 줄어 971만명이 됐다. 하지만 서울을 포위하고 있는 경기도는 같은 기간 85만5천명(8.2%)이나 늘었다. 경기도는 이제 서울보다도 인구가 156만여명이나 많고,전국 인구의 23.4%를 차지하는 '공룡 지자체'가 돼 버렸다. 비싼 집값을 견디다 못해 서울에서 빠져 나간 '잠재적 서울시민',좋은 일자리나 학교를 찾아서 지방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난 경기도 인구의 대부분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인천의 시세(市勢)가 그 동안 시민들이 '한국 제3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대구를 완전히 추월했다는 점이다. 2000년 당시만 해도 대구 인구가 248만1천명으로 인천(247만5천명)보다 6천명 많았다. 하지만 2005년부터 역전되기 시작,지난해에는 인천이 263만8천명으로 대구보다 19만4천명이나 많아졌다. 올해 예산 규모도 인천(6조5천637억원)이 대구(5조3천608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반면 수도권에서 가장 '시간거리'가 먼 전남의 경우 2000년에는 인구가 199만6천명으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2010년에는 10만1천명(5.6%) 감소한 171만9천명으로 충남(201만명)·전북(175만5천명)에도 추월당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이처럼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과도 연결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 헌법(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행복의 '필요조건' 중 하나다. 따라서 지방에도 돈이 모이게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세종시를 차질없이 건설,'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충청권에 모인 사람과 돈이 인근 호남과 영남 지역으로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전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