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통사고 느는데 단속은 줄어

3년새 사상자 1천217명 늘어

충북지역 교통사고 발생과 인명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교통단속 실적은 해마다 줄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지난해 8천64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69명이 숨지고 1만4천524명이 다치는 등 1만4천79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8천404건의 교통사고로 1만4천291명(사망 322명, 부상 1만3천96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2008년에 비해 교통사고 건수는 236건, 인명피해는 502명 각각 증가한 것이다.

앞서 2007년에는 8천36건의 교통사고로 1만3천576명(사망 289명, 부상 1만3천28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매년 교통사고 발생과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의 교통단속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07년 모두 114만3천408건의 교통단속(통고 11만6천862건·즉심 2만526건·형사입건 1만6천465건·무인단속 77만2천569건)을 실시했으나 2008년에는 93만6천429건, 지난해는 90만5천897건의 교통단속을 실시하는데 그쳤다.

교통단속사항 중 통고의 경우 일선 경찰관들이 교통 현장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 범칙금을 부과하는 교통단속 절차로서 주로 안전띠 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폰사용, 난폭운전 등에 적용된다.

충북에서는 지난 2007년 모두 14만4천597건의 통고처분이 내려졌지만 2008년에는 13만3천398건, 2009년에는 11만7천256건으로 해마다 처분 건수가 줄고 있어 현장위주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경미한 위반행위는 통고 대신 계도차원의 지도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있거나 정도가 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 박모(33)씨는 "지도장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계속 경찰이 느슨하게 법집행을 하는 동안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현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