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대표도 청문회하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 신설규정 법제화 건의 추진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도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28∼2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이 공론화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안건은 앞서 열린 의장단협의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상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가 어려워진 것은 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이 재정건전성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과 전문성 등은 해당 공기업의 경영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질과 역량을 갖춘 대표 선임을 위해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실·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이날 공론화 과정을 걸쳐 자치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 신설해 줄 것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는 서울·경남·전북 등 전국 7개 시·도의회가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대법원은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김형근 충북도의회의장은 "예정된 시·도의장단협의회에 참석, 인사청문회 도입에 따른 내용과 취지를 들어보고 최종 판단할 사안이다"면서 "제안내용이 인사청문회 대상을 지방공기업 대표로 제한한 것과 실효성 미흡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