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 예산 대폭 확대 자치단체 재정압박 '한숨'

내년 33.4% 확대…SOC 예산삭감 예상
충북도 부담률 20~30%…"최소화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도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충북도와 일선 시·군들이 지방비 부담에 따른 최악의 재정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편성방향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잡고 보육과 전문계고, 다문화사회 등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의 내년 예산을 3조7천209억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2조7천900억원보다 33.4%나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를 △보육가정 70% 보육료 전액지원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무상보육 등에 쓴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충북도와 일선 시·군들은 이번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 주민복지 향상 기대와 함께 재정압박 가중을 우려하는 교차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복지예산 대부분에는 지방비 분담이 따라야 하는데다 지역 현안인 SOC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기업유치 기반 조성 지원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른 도의 재정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충북도의 보건복지예산은 7천785억원(374개사업)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보다 325억원(9.58%)이 증액된 것이다. 복지예산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은 전체의 20~30% 정도다.

올해 도내에 총 8천989억원이 반영됐던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 등 국책 SOC예산도 삭감이 우려된다. 8천989억원은 도가 요구한 1조1천128억원보다 2천139억원이 준 것이다.

특히 내년도 SOC예산이 올해보다 30%이상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내년도 도로·교통 분야 예산으로 중앙부처에 도 전체예산의 41%에 달하는 1조6천63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 공통 SOC사업인 충청내륙고속화 도로사업 등 7건의 경우 도가 3천883억원을 요구했으나 중앙부처에서 3천73억원만이 반영된 상태다.

청주·청원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6건은 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1천867억원을 요구했으나 750억원이, 충주시의 가금~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등 5건의 사업은 738억원 요구에 457억원만이 반영돼 기재부에 제출된 상태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민복지 향상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아질 경우 최악의 지방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복지정책은 엄연히 국가사무인 만큼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