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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포기하는 학교 - 유예 청소년 각종 범죄 구렁텅이로

청소년 범죄자 대부분 학교 안 다녀
사회적 눈총에 적대감만 커져
갈 곳 없이 방황하다 범죄에 눈

  • 웹출고시간2010.08.17 18:28: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달 28일 청주상당경찰서에 15세 소녀 3명이 나란히 잡혀왔다. 아직 어린 티가 나는 얼굴과는 달리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매우 잔혹했다.

이들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중학교 선배(여·16)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가하면 30대 남성 2명이 선배를 성폭행하는 것을 도우며 핸드폰 동영상을 촬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원래대로라면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나이지만 모두 유예를 신청한 뒤 온갖 사고를 치고 다녔다"며 "유예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서인지 죄질도 나쁘고 선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유예를 통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상당수가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소년(만 13세 이상~만 20세 미만) 범죄자는 모두 3천244명. 이중 절도범이 1천231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이 701명(21.6%), 지능범이 236명(7.2%), 강력범이 47명(1.4%)으로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특별법을 위반해 검거된 청소년도 1천2명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중학생 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유예학생이라는 게 경찰 전언이다. 고등학생 범죄자 대부분도 학교를 중퇴하거나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소속감을 잃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다 결국 범죄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관은 "학교는 유예처분만 남발할 뿐 문제 학생을 선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가끔은 학교가 범죄자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유예학생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도 이들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유예학생=문제아'라는 시선을 계속 받다보면 사회적 적대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심리학 전문가의 설명이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이유다.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유예 중인 최모(16)군은 "학교를 나를 내쫓으려만 하고,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어차피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범죄를 저지른들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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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