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교수재임용 논란 속내는…

대학 문제를 이야기 할 때 교수임용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비슷하다. 교수임용을 둘러싼 구성원 간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때론 교수임용 문제로 교수들의 권위가 실추되기도 한다. 때론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대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대학사회의 도덕성이 상실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대학은 국가 백년대계의 장

충북대학이 시끄럽다. 역시 교수 임용문제 때문이다.

충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지금 교수 재임용과 관련해 대학 본부 측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충북대학 본부는 지난달 21일 교수재임용과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로스쿨 측에서 부적격자로 판단한 A교수를 재임용키로 결정했다.

로스쿨 측은 즉각 반발했다. 단과대학 측의 결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란 주장이다. 로스쿨 측은 감사청구 등 법적인 대응까지 불사할 모양이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서로 협의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에서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 대부분 자격 기준과 연관돼 있다. 이번 로스쿨 교수 재임용 논란도 만찬가지다. 충북대는 당초 행정법 전공자를 채용해야 했다. 하지만 환경법을 전공한 교수를 채용했다. 자격시비는 이때부터 예상됐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격시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충북대 한 단과대학은 지난해 11월 '정치사상 및 한국정치 강의 가능자' 초빙교수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공고 내용과 달랐다. '한국정치 전공자' 대산 '서양정치 전공자'로 결정됐다. 불합격 응시자들의 반발은 너무 당연한 순서다. 결국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다. 역시 문제가 불거져 내홍을 겪었다.

항간에는 교수 임용과 관련, 재미있는 우스개가 있다. '칠거지악'이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수에 임용되려면 우선 7가지를 갖춰야 한다는 게 이 우스개의 기본이다.

첫째가 00대 출신이어야 하고, 둘째가 외국유학을 다녀와야 하고, 셋째가 저축한 돈이 있어야 하고, 넷째가 든든한 연줄이 있어야 하고, 다섯째가 인문사회과학은 힘들고, 여섯째가 재야 학술 활동을 했으면 안 되고, 일곱째가 여자가 아니어야 한다 등이다. 부조리한 대학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학교수사회에서 이런 칠거지악이 왜 생겨났을까. 모두 학연·지연 등과 연관돼 있다. 부조리한 일반 사회구조와 비슷한 형태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늘 대한민국 사회를 불행하게 해 왔다. 지식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충북대 로스쿨은 정부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지난 2009년 3월 개원했다. 법무석사과정으로 70명을 정원으로 과학기술법무와 인권법무, 부동산·가사법무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7명의 교수가 과학기술법무 등 4개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율은 4.1대1이었다. 올해는 4.61대1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 만큼 충북대 로스쿨은 충북대의 자존심으로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질 좋은 교수 임용이 질 좋은 학교를 만든다. 아주 단순한 원리다. 로스쿨에 이 같은 원리는 더 잘 적용된다. 로스쿨 자체가 법리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곳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탐구정신과 창의력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대학교수 임용과정이 보다 분명하고 투명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부조리 구조는 악순환 한다

줄서기에 성공한 한 사람의 임용은 한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또 자신의 줄서기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자기의 성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충북대 교수 재임용 논란은 결코 이 같은 일로 보지 않는다. 단과대학과 대학본부 측의 단순한 이해결여로 보고 싶다. 하지만 있다면 속 시원하게 밝혀야 맞다.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라면 풀어서 다시 꿰야 한다.

대학에는 교수들만 있는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있다. 교수임용 논란의 장기화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대학 측은 가장 시급히 수술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제도가 잘못됐다면 제도부터 고쳐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