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결국 '사망선고'

국토해양위 표결 끝 관련법안 '부결'
송광호 위원장 "본회의 회부 않겠다"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토해양위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 친이계가 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2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송광호 위원장이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이날 세종시 수정법안 4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거쳐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4건에 대해 각 법률안별로 기립해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안건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 개정안)'은 재석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두 번째 안건부터는 한나라당 친이(이명박)계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한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재석 31명 중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첫 번째 안건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기업도시로 변경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이날 부결됨으로써 정부기관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어 2-4번째 법안은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세종시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친이(이명박)계 의원들이 세종시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반대한 것이다.

송광호 위원장은 표결 후 "(부결된 수정법안을)본회의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해양위원회의 중대현안 중 하나를 상임위 차원에서 일단락 졌다"며 "상임위원 모두 역사의 현장에 계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30인 이상 의원발의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과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세종시 수정안 일지

2009.11.4 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수정계획 공식발표

2009.11.16 세종시 민관합동위원 구성 운영(총 11회 개최)

2010.1.11 정부, 세종시 수정안 발표

2010.3.16 세종시수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10.3.23 세종시수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 제출

2010.6.14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수정안 국회표결 요구

2010.6.22 국회 국토해양위 세종시수정법률안 부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