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개혁은 실천이 중요하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검찰과 경찰 개혁이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환영할 일이다.

사실 각종 개혁과제들은 지난한 문제로 보였다. 최근 수개월간 천안함 사태와 세종시 논쟁, 6·2 지방선거 등 정치·안보 현안에 묻혀 실종됐다. 새로운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

***제살 깎는 모진 각오 필수

경남지역 한 건설업체 전직 사장의 검찰 접대·향응 의혹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검찰 접대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관계부터 먼저 규명해야 옳다. 그러나 검찰 접대·향응의 뿌리는 상상 이상으로 깊다는 소리가 많다. 단순히 검찰 내부 문화 개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에는 검찰 말고도 힘 좀 쓴다는 기관이 많다. 법원도 있고 경찰·국세청·감사원·국정원 등도 있다. 그런데 검찰에만 유독 스폰서 문화라는 게 있다. 그것도 공공연하게 말이다. 왜 그럴까.

검사들의 근무형태는 평소 철저한 상명하복(上命下服)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엄격한 위계질서가 유지되는 셈이다. 회식 때도 소속 부서의 부장검사나 최고참 검사가 돈을 내곤 한다. 관행이다. 그러다 보니 뒷돈을 대줄 수 있는 스폰서가 필요해졌다.

검사들이 공무원 뇌물 사건을 수사할 때 집요하게 파고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대가성(代價性) 문제다.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죄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스폰서로부터 받은 향응이나 촌지도 대가성이 없으면 법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스폰서의 청탁(請託)을 들어줬다고 해도 직접적인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안 된다.

한 마디로 법의 잣대를 교묘하게 적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 합리화가 향응 접대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가져왔다. 그 불감증은 다시 스폰서 문화를 뿌리 깊게 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검사들에게도 공짜가 있을 수 없다. 공짜로 여겼지만 결국은 공짜가 아니다. 이번 스폰서 파문 역시 공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검사의 기본 덕목인 검사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강도 높은 징계와 감찰시스템, 제도개혁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는 비교적 강했다. 그런데도 실패했다. 반면 현 정부의 개혁의지는 약하다는 소릴 들어왔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예속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많았다.

검찰과 경찰은 비리를 단죄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곳이다. 비리 온상처럼 비쳐서는 말이 안 된다. 검경의 잣대는 모범이다. 도덕과 법률이 그 근간이다. 당연히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시스템을 고치고 문화를 바꾸는 게 급하다. 말보다 행동, 훈계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맞다. 스폰서 접대 관행은 몰라서 못 고친 게 아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고도 묵인해 왔다.

꾸짖기만 해선 나아질 게 없다. 자발적 개혁 요구도 우습다.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부패 검사의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 살을 깎을 만큼의 모진 각오 없인 불가능하다.

***자발적 동참이 성공 열쇠

검찰과 경찰 개혁은 그동안 수도 없이 거론됐다. 하지만 대부분 유야무야됐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는 데서 출발한다. 물론 경찰도 수사를 한다. 하지만 검찰의 통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막강한 검찰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비리를 없앨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해당 검사를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게 비리 근절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검경 스스로는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진주가 서 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머릿속의 흩어진 의식만으론 안 된다. 의식을 꿰는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