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선관위에 고발

지방업무보고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 관련

민주당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업무보고를 빙자해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근 진행되는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련의 지방업무보고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발언 등의 일부 내용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관권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법에 의거 처리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첨부한 자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충북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충북은 (세종시의) 피해지역이 아니라 수혜지역이다. 강도가 왔는데 (식구들끼리)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둘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한 것과 오창ㆍ오송지역 경제자유특구 지정과 청주공황 활성화를 지시한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을 모아놓고 지역민원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외 2월5일 경기도, 3월5일 대구ㆍ경북, 3월10일 대전·충남, 3월15일 강원도 등 업무보고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 방문과 지역민원 공개해결발언은 명백한 관권선거개입이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