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문화부 지원기준 변경안 거부

"포괄·간접지원 부작용 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조성호·이하 지역신문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역신문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문화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방식을 선별·우선 지원하던 현행 방식을 포괄·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 언론사도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지난 23일 지역신문위원회에 보냈다.

지원을 받는 언론사도 지역일간지 40여개, 주간지 70여개로 대폭 늘리고 규정도 완화하는 한편 각 규정 간 배점 차이도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지역신문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23일 오후 4시 긴급 위원회를 열어 문화부 안을 심의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지역신문위원회 관계자는 "문화부의 안을 심의했으나 그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의견을 문화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했으며 이들 위원 대부분이 문화부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지역신문위윈회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방식이 바뀔 경우 원래의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신문위원회 관계자는 "문화부의 안대로 현행 선별 지원 방식 대신 포괄 지원된다면 언론사의 난립을 막고 영세하지만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는 신문사를 육성하기로 한 본래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신문 선정사협의회(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이하 협의회)는 지난 22일 문화부를 방문해 지역신문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일정이 늦어지는 것과 선정사를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문광부의 이같은 안에 대해 우선지원 선정사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건강한 신문사를 지원해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취지였지만 문화부의 이번 안은 본래의 의도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대로 지원 방법이 바뀔 경우 경영이 투명하지 않고 편집권 독립도 이뤄지지 않는 언론사도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문화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5년 간 시행해 본 결과 지원을 받는 언론사만 계속 지원을 받는 편협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안을 만들었다"며 "이 법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므로 대상 언론사를 확대해 더 많은 언론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