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울리는 쌀값정책 -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금빛 들판 앞 '납빛 농심'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10월 예상수확량 468만2천만t 보다 23만4천t 늘어난 491만6천t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534kg으로 사상 최고치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평년작 이상의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장에서 매입해 격리하기로 의결, 평년작을 넘어서는 11만t에 대해 매입을 시작했으며 최종 조사된 총 23만4천t을 모두 매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매입량은 공공비축미 37만t을 비롯, 총 71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추가 매입해 격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계획이며 매입량 확대에 따른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물량의 재고미는 국내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쌀 수매가가 떨어져 농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올해 농협 RPC의 잠정 수매가는 계약재배의 경우 청원통합 RPC 5만1천원으로 결정돼 지난해의 5만7천원보다 10.5%가 떨어졌으며, 증평 RPC와 진천 통합 RPC는 5만원으로 12.3% 하락한 가격에 결정됐다.

일반 오대벼는 제천 RPC가 4만7천원으로 지난해 5만1천원보다 7.8%, 음성 통합 RPC는 5만원으로 지난해의 5만7천원보다 12.3%가 각각 떨어진 가격에 매입되고 있다.

올해 쌀 수매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자율경쟁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농협은 농민들로부터 5만원~5만7천원에 쌀을 매입했으나 판매가는 4만3천원~4만5천원선에 형성돼 큰 적자를 봤으며 이로 인해 올해 수매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 외국산 쌀의 의무수입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농가의 시름을 더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 2004년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 등에 따라 외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했으며 2005년 가공용 쌀 20만3천t과 밥쌀용 2만3천t 등 22만6천t의 쌀이 처음 수입됐으며 2007년에는 26만6천t, 지난해에는 28만7천t, 올해에는 30만7천t이 각각 수입됐다.

이에 따라 전체 식량소비량과 비교한 비율은 2005년 5.9%였으나 2007년 7.0%, 2008년 7.7%를 각각 차지했으며 올해는 8.4%까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비율은 내년에 32만7천t이 수입되면 9.1%, 2014년에는 12.3%(수입량 70만9천t)가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수입쌀의 양과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쌀의 재고는 늘어가면서 우리 농업은 내외부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