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VEU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 것 외에는 대부분은 여전히 수출금지 상태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 '검증된 최종사용자 (VEU)'로 지정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이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의 발표와 다르게, 1년 전 수출규제 대상 반도체 장비는 여전히 중국으로 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SK 하이닉스의 최대 매출처이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램 생산공정의 고도화에 필요한 EUV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에는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은 레거시 공장으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수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이 내년 제22대 총선 충주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맹 전 위원장은 1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년 정치풍파를 겪으면서도 충주만을 바라보고 견뎌왔다. '민생개혁'을 온몸으로 실천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서민경제는 악화되고 있으며, 인권은 추락하고 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며 "나라 곳곳에서 정치검사 무리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 때만 되면 철도, 고속도로 조기착공, 병원 유치 등 사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최근 12년 충주를 책임진 국회의원과 시장, 3선 두 형제는 무엇을 했냐. 불통, 무능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이제 180일 남았다. 오적 22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충주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변해제 입법 완결, 병원다운 병원 건립, 충주시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규제 전면 혁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출마를 선언한 맹 전 위원장은 박지우 현 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4선 도전에
［충북일보］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실적이 미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 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일 플랫폼(고향 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자료에 따르면 전체 모금액은 265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 8천 명 수준이다. 각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2만4천398명), 전북(2만 3천여 명), 경남(2만여 명), 강원(1만4천531명), 경기(9천266명) 등의 순이다. 기부액은 전남(73억 2천만 원), 경북(43억 3천만 원 ), 전북(약 36억
［충북일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교를 준비 중이다.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행복청이 설립할 공익법인이 캠퍼스 운영과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캠퍼스 설립초기부터 운영법인에 예산지원이 가능한 근거 마련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에 나섰다. 그 결과 이번에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됐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과 비용의 출연, 보조근거가 마련돼 수입원 부족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6일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양자역학은 중첩·얽힘 원리를 활용해 고전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응용한 양자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력을 갖추고 있으며, 양자암호·양자센서·양자인터넷은 국방·ICT·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돼 경제·국방안보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국내 양자기술 개발사업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양자기술의 정의와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기초적인 내용만 있어 장기적 발전계획과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사회가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라 부르며 일찍이 뛰어든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속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변 의원은 국내 양자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022년 1월 12일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정된 이 법안에는 양자과학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국무총리 소속의
［충북일보］ 앞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에 한해 얼굴 등의 신상이 공개된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엔 관한 법률안'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과 이어진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강간 살인 등 잇따른 흉악범죄로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흉악범죄 예방효과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범죄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마스크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려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3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에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충북일보］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등 2건의 법안이 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쏠림이 심각한 전기공사시장에서 중소 전기공사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의 약 10%를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중소공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
［충북일보］ 자동차에 부착되는 음주시동 장금장치가 내년 10월부터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ㆍ진천ㆍ음성)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도로교통법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량을 몰기 위해서는 시동 전에 숨을 불어넣는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착기간은 면허 취소 결격기간과 동일해 2년 결격일 경우 결격기간(2년) 종료 후 2년을 부착하게 된다. 음주시동 잠금장치는 미국·유럽 등에서 이미 도입해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지난 2021년 3월 도로교통법을 발의한 이후 잠금장치 제작업체를 찾아가는 등 법안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2021년 5월과 올해 6월에는 각각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1년 간 시범운영과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치고 내년 10월 경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과 그 가족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
［충북일보］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분관 등이 오는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에 설치된다. 국회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2031년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의 빈번한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방시설물에 대한 LH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193건의 화재 발생을 비롯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동안 총 773건의 임대주택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총 16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명은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상 피해도 올해에만 약 20억3천만 원을 포함해 최근 6년간 약 111억6천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아파트 단지 내 비치된 분말소화기·관창 등 소방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LH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29건의 소방시설물이 도난되거나 파손됐다. 이에 따른 물적피해도 1천만 원이 넘었다. 지난해에만 총 81건이 도난되거나 파손됐고 283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에 비해 각각 1.7배, 2.8배 늘어난 수치이다. LH 담당자는 "소방시설물 건수가 많아 집계 소요기간이 긴 관계로 국정감사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대학교가 오는 18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윤건영 교육감과 고창섭 총장이 받는 첫번째 국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청권 4개 교육청과 충북·남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현장 국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반장 김철민·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감사반원은 국민의힘 권은희·정경희·추경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서동용·유기홍 의원, 무소속 김남국(비교섭단체) 의원이다. 오전 10시 충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이어 오후 2시 충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국감을 이어간다. 주요 감사사항은 예산 집행, 주요 정책 및 사업,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교육현장 갈등을 빚고 있는 단재고 개교 연기, 교원정원 감축과 함께 아침간편식 제공 등 윤 교육감의 공약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해 제도 개선마련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축산 농가의 66.7%가 참여한 생산안정제가 지난해에는 14.8% 가량만 신청했다. 지원 기준 중 하나인 가임 암소 두수로 볼 때 전체 167만5천마리 가운데 가입 암소 두수는 9만2천마리로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이처럼 참여율이 급락한 데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존의 지원발동 기준인 송아지 기준 가격에 '가임암수 두수'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년도 말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원금은 △100만~110만 두일 경우 마리당 10만 원 △90만~100만 두일 경우 30만 원 △90만두 미만일 경우 40만 원이다. 가임암소 두수는 지난 2009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는 110만 두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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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8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