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신고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으로 충북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시가 해당된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도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 1년
[충북일보] 정부가 전국의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매년 매기는 '공시가격(公示價格)'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세종시의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0.25% 올랐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19.05%)의 3.69배, 2위인 경기(23.96%)의 2.93배나 된다. 또 오는 7월과 9월에는 2021년분 재산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내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올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세종 저가 주택 비율, 서울 다음으로 낮아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세금(1주택자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진다. 가격이 낮을수록 세율특례(特例)를 적용받아 세금이 상대적으로 싼 반면 높을수록 비싸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가격이 공시된 공동주택 약 1천420만5천채 가운데 '6억 원 이하'는 92.1%였다. 특히 △강원 △전남·북 △경북 등 4개 시·도는 100%에 달했다. 하지만 집값이 비싼 서울은 이 비율이 전국 최저인 70.6%, 세종은 그
[충북일보] 음성군은 '무극금석지구·왕장2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이들 지역을 신청,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했다. 지적재조사지구 승인의 전제조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해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측량은 한국토지정보공사와 ㈜삼일이앤씨가 담당한다. 군은 올 상반기 중 현장조사를 마치고 하반기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어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와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후식 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도 상승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2014년부터 매년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지금까지 14개 지구 3천400여필지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17~18일 73억 원 규모, 97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강서2지구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합은 시공사 선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흥덕구 강서동 40-41 일대 부지면적 4만4천538㎡에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975가구를 오는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한다. 현재 토지 확보율은 83.59%이며, 조합원은 840명이다.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선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은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주의 오래된 저층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 일부 5층 이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현실화되면서 유사한 다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지역 아파트 단지는 용산주공과 교현주공 등 2곳이다. 용산주공은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며 교현주공은 정비계획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2019년 평형에 따라 3천만~5천만 원에 거래되던 용산주공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1억 원을 넘어섰다. 54.67㎡ 4층 세대는 1억7천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들어 거래금액은 모두 1억 원 이상이다. 최고가는 1억8천8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호가 2억 원까지 나왔다. 교현주공 역시 용산주공과 비슷한 오름세를 기록했다. 2019년 3천만~4천만 원이었던 교현주공 거래금액은 지난해 12월부터 1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공식적인 재건축 추진 동향이 없는 저층 아파트들의 거래금액 오름세도 가파르다. 5층인 연수주공1단지와 남산주공1단지 등 충주의 단층 또는 저층 공동주택도 상황이 비슷하다. 충주 지역 노후 저층 아파트에 재건축 기대 수요가 몰리는 것은 소유권을 확보해 조합원이 되
[충북일보] 충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해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의 신규, 변경, 해제 시에 모두 적용되며,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검색포털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이재식 토지정보과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투명해지고 계약 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
[충북일보] 세종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토지·건물 등 우리 시가 소유한 전체 공유(公有)재산 1만 9천47건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그 동안 땅값이 크게 오른 금남·장군면과 소규모 지역인 소정면 등 3개 면이 집중 조사 대상지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대부료(貸付料)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辨償金)을 물게 된다. ☏044-300-6533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제천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지인 투자 비중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간 제천 아파트 매매 1천350건 중 431건을 외지인이 매입했다. 이는 거래된 전체 매물의 31.9%로 제천이나 충북도내 거주민이 아닌 수도권 등 외부인이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직전 6개월(2020년4월~9월)간 1천98건의 매매거래 중 외지인 투자가 233건(21.2%)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0.7%P가 증가한 수치다. 또 3년 전인 2018년 1년간 외지인 매입 비율이 20%대 후반이던 점과 비교해도 외지인 투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이 늘고 있는 이유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아파트 매입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인접 도시인 원주시와 충주시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 추세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인 쿠팡의 제3산업단지의 입주 소식을 타고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이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아파트 가격 상승 요
[충북일보] 정부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주택시장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자 구시가지 중심지인 조치원읍이 신도시의 '대체(代替)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도시와 달리 투기지역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앞으로 BRT(간선급행버스)·광역철도망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진 신도시 지역과 달리 구시가지 지역은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조치원읍에서도 아파트 일반 분양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복도시를 제외한 10개 읍·면지역 아파트 공급에 대비한 주요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 '85㎡ 이하'의 60%는 추첨제로 당첨자 결정 시는 '우선공급 대상'과 '가점제(加點制) 적용 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예정으로 10일 각각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12개월(1년) 이상 세종시 전 지역(행복도시 포함)에 거주한 사람'이다. 이는 행복도
[충북일보] 세종시는 올 들어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 경기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이달 2일 조사한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4월 실적과 5월 전망'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106.2(기준치 100)에서 지난달 95.2로 떨어졌던 세종시 전망치는 5월에는 105.2로 다시 올랐다. 서울·대전 등 8개 대도시를 제외한 9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세종의 실적치는 3월에는 전망치보다 1.7포인트(p) 낮은 104.5였으나, 4월에는 20.5포인트나 높은 115.7을 기록했다. 전국 전망치는 3월 95.0에서 4월에는 92.6으로 떨어졌다가, 이달에는 기준치에 육박하는 99.5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적치는 3월(100.4)에 이어 4월(104.7)에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앞으로 1년간 분양사업 유망지역 지수(3월 기준·)'는 △서울(186.1) △경기(179.1) △세종(178.6) 순으로 높았다. 이 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시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집값 상승률 '흐림' 세종, 아파트 분양 경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이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에 따르면 박세복 영동군수를 포함한 군 산하 소속 공무원 756명과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지방의원 8명 전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총 3천228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없었다. 군은 지난달 공직자 등에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를 제출받아, 영동군의 대규모 사업대상지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는 양수발전소 건립사업의 2개소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392필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했다. 개인정보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취득세 납부자료도 조사에 포함해 진행했다. 이 곳들은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부동산투기 조사대상 사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영동군에서 지역사회의 공직자에 대한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