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는 없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한 마디로 재정분권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대신협은 지난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본보를 비롯한 대신협 회원사 대표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학계, 언론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자치분권의 필수요소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의 궁극적 지향점은 '내 손으로 내 삶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은 크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형태로 나뉜다. 중앙집권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된다.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이 집행된다.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지방분권은 다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지방일선기관에 분
[충북일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생긴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충북에서도 최근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거주 70대 여성인 A씨와 B씨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숨졌다. 앞서 지난달 15일과 16일엔 청주 소재 두 곳의 요양원 입소자였던 80대 노인 2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신고 사례는 전국적으로 2만 건을 넘었다. 사망 사례도 103건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모두 2만 678건(12일 0시 기준)이다. 이 중 혈전증과 신경계 이상반응 등을 포함하는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495건(신규 36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87건(신규 0건)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례는 103건(신규 1건)이 신고 됐다. 신고된 의심 사례 2만678건 중 96.2%(1만9천893건)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였다. 전체 이상반응 중 AZ 백신 관련이 1만7천32건, 화이자 백신 관련
[충북일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바라는 충북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날이 갈수록 기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교계도 나서 지지 선언을 했다. 교육계도 연이어 나서고 있다. SNS 릴레이 캠페인도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일사분란하다. 한 마디로 충북 민·관·정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에 '청주 도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충북기독교연합회는 충북도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충북대 명예교수회도 같은 날 충북대 중앙도서관 신관 입구 광장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임택수 청주부시장은 서원대를 방문해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대학구성원의 동참을 요청했다. 김영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기원'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하루 전인 10일에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충북일보] 고교학점제가 일선 학교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교사들의 반대도 심하다. 실제로 전국 중고교 교사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전국 중고교 교사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1%(540명)가 고교학점제에 반대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에 미리 근무한 교사의 반대율도 81.4%에 달했다. 주된 이유로 일선 학교의 준비 부족을 꼽았다. 기존 입시제도와 괴리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고교학점제는 100여 개의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해 대학처럼 학점 이수로 고교를 졸업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2025년 전국 고교에 일제히 도입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주입식 수업이 아니다. 개개인에게 맞춘 개별화 교육이 핵심이다. 그러나 전면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시각이 많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현행 대학입시 체계는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 기조다. 수능 비중이 커질수록 일선 학교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들로 수업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충북일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온 신경이 코로나19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농촌에선 또 다른 감염병 확산에 긴장하고 있다. 우려하던 일은 현실로 나타났다. 강원 영월 흑돼지농장에서 지난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또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화천 양돈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7개월 만이다. 게다가 발생농장이 충북과 인접해 있다. 양돈업계와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충북도는 이미 도내 축산차량에 대해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전역에 ASF 주의보도 발령했다. 농협충북지역본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내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도내 공제방제단을 긴급 가동하고 있다.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괴산군을 초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와 공조로 주요 진입로 소독, 농장 출입구 생석회 도포, 농가 일일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을 벌이고 있다. 제천지역의 경우 강원도 영월군과 인접해 있다. 영월 ASF 발생 농가와 10km 이내에 4개 농가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 도내에서 추가·확진 사례는 없다. 정말 다행이다. 방역에 조금의 허술함도 있어선 안 된다. 충북도는 이미
[충북일보] 쓰레기에서 기름과 가스, 수소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다. 제대로 활용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한 뒤 재생유와 가스, 수소를 생산하는 이른바 '도시 유전(油田)'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시대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연 셈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연속식 열분해 전문기업인 ㈜리보테크와 업무협약(MOU)을 교환했다. 이 협약에 따라 리보테크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연속식 기법으로 열분해 해 재생유와 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이 가스를 수소로 개질(탄화수소 구조 변화)하는 핵심설비와 공정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이 기술은 열작용에 의해 화합물이 두 가지 이상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고분자 화합물을 저분자화해 가스나 액체를 얻는다. 특히 연속식 열분해 기술은 원료를 지속 투입해 연속적으로 재생유와 가스 등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골칫거리인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연속식 열분해는 쓰레기로 버려진 폐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찾아낸 방안이다. 특히 중국이 폐플라스틱의 수
[충북일보] 충북도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코로나19 검사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시종 지사가 지난해 12월 정부에 도입을 처음 건의한 지 4개월 여 만이다. 자가검사키트 도입은 당연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충북도는 에스디바이오센서로부터 받은 자가검사키트 5천개(1만 명분)를 감염 취약시설과 치료·보호시설에 우선 보급키로 했다. 배부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이뤄진다. 자가검사키트는 기존 PCR(유전자 증폭)검사, 신속항원검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다만 PCR 검사 대비 정확도가 다소 낮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다. 검사 결과를 맹목적으로 믿는 건 위험하다. 사용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 이른바 '가짜 음성' 혹은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 사용 시 반응 시간을 초과하거나 키트, 면봉 등이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 '가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반면, 체내 바이러스 양이 적어진 후에 사용하면 실제로는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가짜 음성'도 나올 수 있다. 검사 전후 주변을 환기하고, 깨끗하게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논란이다. 졸속 추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의견보단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르는 수준의 조례 제정 가능성 때문이다. 지방분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충북에선 자치경찰조례를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갈등이 벌써 몇 달 째다. 법리해석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7월1일 자치경찰제 시행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위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기야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지사가 문제 삼는 건 후생복지 규정을 담은 이 조례 16조다. 경찰은 처음부터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의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충
[충북일보] 코로나 시대에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았다. 푸른나무재단이 최근 '2021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사이버폭력비율은 무려 전년대비 3배나 증가했다. 재단 측은 "사이버폭력은 2000년대부터 학교폭력의 하위유형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았으나 올해 307% 가량 상승했다"며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때문이지만, 학교폭력이 관계적 공격으로 옮겨온다는 선행연구들의 근거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시대에도 학교폭력은 멈추지 않았다"며 "코비드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나날이 사이버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인(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중심으로 소위 학폭미투, 학교폭력 재연(再燃)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은 끔찍하다. 피해학생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을 보면 읽기가 불편할 정도다. 충북 제천의 한 중학교 학생이 1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얼마 전 가해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을 보고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열린 바이오산업 일자리콘서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지난주 대규모 온오프라인 일자리콘서트를 열었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청주와 충주에서 각각 개최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직접 만나 면접을 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도내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취업 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행사였다. 도내 제약바이오사업단 10개, 화장품천연물사업단 8개,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 7개 등이 참여했다. 현장 행사와 함께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비대면 행사도 동시에 진행했다. 충북은 '생명과 태양의 땅'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지금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주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이번 일자리콘서트는 아주 의미 있다. 관련 기업은 유능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역의 구직자는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접수도 진행해 구인·구직의 기회를 넓혔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청년 구직활동 기회를 넓혀야 한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충북일보]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한다. 고인은 지난 27일 밤 90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대한민국 두 번째 추기경의 삶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이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Omnibus Omnia)'이란 사목 표어가 그간의 삶을 웅변한다. 고인은 노환에 따른 대동맥 출혈로 수술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고령이고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수술을 받지 않았다. 2018년엔 연명 의료계획서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 앞서 2006년엔 '사후 각막기증' 등 장기기증도 약속했다. 지난달엔 남은 재산 모두 필요한 곳에 기부했다. 고인은 1931년 12월 7일 서울 중구 수표동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공학도를 꿈꾸다 한국전쟁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었다. 그 후 삶의 방향을 틀었다. 사제의 길을 가기로 작심했다. 모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걷기로 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교를 가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엔 나이 제한에 걸려 신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될 처지였다. 그래서 다니던 서울대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는 않았다. 당시 신학교는 외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
[충북일보] 충북이 뜬금없는 역사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발점이다. 지원 대상인 6개 역사문화권에서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원역사문화권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중원역사문화권을 이번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오는 30일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 학술대회를 연다. 충북과 강원, 경북, 경기로 이어지는 중원역사문화권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다. 중원역사문화권과 관련된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과 성격, 의미 등에 대한 주제 발표도 있다. 고고 자료를 통한 조사와 연구현황, 활용방안 등의 분야별 전문가 토론도 이어진다.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 유적·유물이 분포된 지역이다. 특별법안에 담긴 역사문화권은 당초 7개(중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영산강, 강화)로 구분됐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6개(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구역으로 변경됐다. 이 법은 고구려, 백제, 신라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