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난 2년 간 꽁꽁 묶였던 청주지역 부동산 규제가 오는 7월부터 대폭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새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과 같은 해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 등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총 161곳이다.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부동산 규제의 경우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묶인다. 이를 감안할 때 전국 226곳 중 무려 70% 가량이 각종 부동산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높은 곳으로 대상으로 한다. 또 청주시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된다. 이 제도는 주택법에 따라 6개월 마다 유지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한 번 규제완화를 건의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6개월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는 규정도 있다. 청주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조정지역 지정 후 같은 해 9월과 10월에 -0.
［충북일보］ 세종시가 '연기·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협의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필지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연기·소정 2지구는 1천9필지 106만 8천664㎡가 대상으로 경계협의 일정은 7월 5일까지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시청을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점에 대한 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상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 재조사사업의 가치 추구와 최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등기 해태 과태료 및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충북일보］ 괴산군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연풍면 삼풍·행촌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거쳐 바로잡고 종이 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괴산군 연풍면 삼풍·행촌지구는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확대·확산을 위한 행정구역(리·동) 단위 대규모 선도사업에 선정되며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군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풍면 삼풍리 1번지 일원 3천592필지 면적 283만6천638.4㎡에 대한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고 지난 9일 사업완료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는 등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불편 해소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기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폐
［충북일보］ 충북도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소속단체(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소방시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무영의 대표변호사인 송인택 변호사(前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 △현직 시절 중대재해사고 수사경험 △면책을 위한 안전경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윤현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위축돼 있는 건설인들이 오늘 설명회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에 산재한 현안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는 "법 적용 대상과 안전조치의 범위 등 애매한 사항들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지만 오늘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며 "앞으로도 업계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다. 조사반을 꾸려 군내 가설건축물(442건)에 관한 공부 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인다. 과세대장에 빠진 무허가 건축물과 미신고 증·개축 건축물, 폐가 건축물, 존치 기간 초과 가설건축물도 조사한다. 군은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확인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고 빠진 재산세는 최대 5년까지 소급해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주택, 건축물에 7월 부과한다. 김학인 재산세팀장은 "이번 조사 목적은 누락 과세 건축물을 찾아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며 "자발적으로 취득세를 내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청주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매매가와 전세가의 저조한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6월 2주(1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확대(-0.02%)됐다. 최근 5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1% 하락을 유지해왔다. 수도권 역시 -0.02% 하락을 유지해 왔으나 이주 들어 0.03%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충북을 포함한 지방은 0.00%보합에서 -0.01%로 하락 전환됐다. 8개 도는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북은 전주 0.03%에서 0.01%p 하락하며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청주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4개 구 지역 매매가는 보합 또는 0.02% 낮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6월 2주 청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0.02% 하락 전환했다. 전주(0.02%)까지 소폭 상승과 보합을 이어왔으나 전국적인 추세와 함께 하락세를 보였다. 구별로 보면 서원구는 전주 0
［충북일보］ 세종시가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에 조성한 토지 14만 8,654㎡의 분양을 모두 완료했다. 시는 올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에 토지 4천445㎡를 매각했으며, 잔여 업무용지 9천306㎡는 지난 2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에는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입주한 상태이며, 공공기관·단체 4곳이 건축설계를 진행·완료한 상황으로 오는 2025년까지 입주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660세대도 분양을 완료하고 건축 중으로 서북부지구 내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은 "복합업무 단지로 조성된 서북부지구는 지난 해 8월 정부가 지정한 7천호 신규 공공주택 입지와 연접돼 앞으로 구도심 경제 중심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은 1천146억 원을 투자해 23만㎡ 규모 복합업무단지로 조성한 공영개발 사업이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2012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868명 중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211명(24.3%)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예정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12년에 면허를 받은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취득자 신체검사서 대체)를 지참하고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 안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9일 운영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회계년도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정범(도의원)과 신현광(군의원) 회원에게 축하를 전달하고, 2022 회계연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대한건설협회 주요동향 등이 보고됐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현우 건협 충북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규제강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업역개편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과 불공정 관행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기관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주택임대차(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을 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초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통상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대상 가구의 상당수가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계도기간 중 부과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할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간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관련 시민들이 신고 의무를 다해주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혼부부 가구당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한다. 청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추진돼 올해 2년째인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2천만 원으로 추진된다.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가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신혼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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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6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