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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꽁꽁'… 청주 조정지역 이번엔 해제되나

국토부, 이번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윤 정부 규제완화 속 161개 재조정 가능성
수도권 유지·비수도권 해제 '현실적 대안'

  • 웹출고시간2022.06.26 15:45:25
  • 최종수정2022.06.26 15:45:25
[충북일보] 지난 2년 간 꽁꽁 묶였던 청주지역 부동산 규제가 오는 7월부터 대폭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새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과 같은 해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 등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총 161곳이다.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부동산 규제의 경우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묶인다. 이를 감안할 때 전국 226곳 중 무려 70% 가량이 각종 부동산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높은 곳으로 대상으로 한다. 또 청주시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된다.

이 제도는 주택법에 따라 6개월 마다 유지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한 번 규제완화를 건의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6개월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는 규정도 있다.

청주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조정지역 지정 후 같은 해 9월과 10월에 -0.05%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후 6~12월(6개월)에는 변동률이 최고 3.7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청주 조정지역 해제는 오는 7월 출범하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입장에서 볼 때 첫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전 정부에서 시행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민들부터 공감대를 얻었다.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도 집값 안정보다는 정부의 세수확대에만 기여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로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충북 청주를 비롯해 대구, 울산, 대전,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에서 규제지역 해제 건의에 동참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과 국토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에 따른 부작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인수위시절 일부 부동산 규제완화 얘기가 나오자 수도권 등에서 가격 상승폭이 커진 상황이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주 예정된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향후 윤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일변도의 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전국 161곳 모두를 재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즉 복합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이럴 때 균형발전 측면에서 유동성이 큰 수도권 규제는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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