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안된 부동산 조속 신청 당부
8월 4일 특별조치법 종료, 소송 부동산 제외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등기 해태 과태료 및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들은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