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야권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다. 수사대상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사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35만 원까지 돌아가도록 했지만 전날 이재명
［충북일보］ 이종배(국민의힘·충주)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피해를 보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시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 △댐 관리청 등의 발전 판매 수입금 출연 비율 상향(6→10%) △용수 수입금 비율 상향(22→30%)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댐 용수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개 댐 소재지 지자체의회로 구성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댐 소재지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54)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5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었다"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누락된 재산 종류, 재산 내역 등을 보면 일부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의 득표율이 당시 2위 후보보다 7.75% 포인트 높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출마한 선거에서 관련 규정이나 재산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질책이 가볍지 않으나, 고의가 있다고 보
［충북일보］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는 가운데 충북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은 5곳의 상임위원회를 신청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각 2명이며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각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일(청주 상당) 당선인은 정무위, 이광희(청주 서원) 당선인 행안위, 이연희(청주 흥덕) 당선인 국토위, 송재봉(청주 청원) 당선인 산자위, 임호선(진천·음성·증평) 당선인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지역을 위해 당선인들이 상임위를 나눠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중복 신청할 경우 현안 해결보다 당내 의원들간 힘겨루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종배(충주) 당선인은 산자위,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당선인은 농해수위, 엄태영(제천·단양) 당선인은 국토위를 각각 신청했다. 희망 상임위는 상임의원장 배분 등 여야 조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상임위가 확정되면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소속 상임위에 따라 총선 공약 해결과 예산 확보 등이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별 지원이 맞다'는 정부측과 협상의 여지를 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다.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통령과 여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 달라"며 "구체적 내용을 신속히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충북일보］21대 국회가 29일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오랜기간 지역민들과 함께한 충북지역 현역 국회의원들도 22대 총선에서 절반(8명 중 4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충북최초 6선 성공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정우택(72·5선·청주 상당, 국회부의장) 의원의 공천 취소 사태는 충북 전체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지역민으로부터 민원해결 조건으로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선 한 달을 남기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취소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충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 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9세라는 젊은 나이로 국회에 입성한 그의 40여년의 정치인생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77·청주 청원) 의원의 6선 도전 실패도 정 의원 못지않게 화제를 모았다. 당내 경선 '컷오프'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당기간 활동하며 남긴 성과는 이루다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다.
［충북일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고나한 법률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특검법은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고 반발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선인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의 명령이다', '채해병 특검법 21대 국회가 처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결과는 부결됐다. 야권은 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7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오송 참사 진상과 책임 TF(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이날 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연희 TF단장(청주 흥덕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TF위원인 이선영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변종오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박완희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박진희·이상식 충북도의원, 허철·이영신·신민수 청주시의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최희천 박사(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 진상규명팀장)가 '오송 참사 원인조사 결과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주제로 독립적 진상조사 필요성과 향후 조사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중앙당 '오송 참사 국정조사 TF' 참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 오송 참사 1주기 추모 사업 참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연희 단장은 "오송 참사 이후 제대로 된 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도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충북일보］ 여야의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 모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 쟁점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충북·대전·충남 등 4개 시·도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달았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뒤 각 시도 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이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의를 갖게 된다
［충북일보］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요구가 거세다.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게 국회법 절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통령 발언은 위기 모면을 위한 국면전환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수사는 검찰 인사로
［충북일보］ 야6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6개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 맞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 정권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많은 시민과 야당들,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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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6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