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사회에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의 송환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국방부는 최근 개정 발간한 '국군포로문제의 실상과 대책' 책자를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군포로를 송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특히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송환 결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엔 결의는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권위반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원조 결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유엔인권센터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청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청원서 제출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70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은 고령으로 사망했다. 정부는 북한에 국군포로 56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1956년 6월 '내각결정 143호'라는 명칭을 붙여 국군포로에게 공민증을 내주고 사회인으로 환원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 때부터 북한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기 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2009년에 일단 당초 정했던 것처럼 2012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면서 "국방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상황변화에 민감하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국방부와 추가협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환수시기 조정을 둘러싼 한.미 간 협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국방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조만간 1천명 규모의 상비군을 편성하는 한편 중장비와 헬기, 함정, 수송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오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현황과제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6일 "국방부는 1천명 규모의 상비군을 편성하고 정부 주도로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른 신속한 파병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유엔 측이 병력위주 보다는 중장비와 함정 뿐 아니라 헬기와 수송기 등으로 구성된 수송부대의 파견을 희망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이와 관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인수위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나라 국력에 비해 PKO 참여가 미약하다"면서 "한국이 수단 다르푸르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헬기와 수송기 등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국방부는 수송수단을 지원하려면 정비인력을 포함한 지원부대와 이 부대의 안전을 위한 경계병력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나 유엔 측의 거듭된 요청에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를 중시해온 '햇볕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미국 등과의 국제외교를 우선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수위원회는 4일 외교부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관계보다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교정책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전통외교의 축인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구상인 이른바,'MB독트린' 구상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인수위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외교안보 정책때문에 우리의 '글로벌 외교'가 크게 위축돼 왔다"며 "이제는 국제공조를 먼저 강화하고 그 안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까지 지난 10년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코드였던 '햇볕정책'이 그 빛을 잃고 폐기 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인수위는 또 글로벌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세계적 동맹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미일 3각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인수위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확대하고 국제개발원조기금(ODA)도 증대를 시켜나가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인수위는 이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인 12월 18일 평양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3일 "김 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하루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평양 중앙식물원에 기념 식수한 소나무의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김 원장이 방북 기간에 북측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한 문제를 협의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정보 소식통은 "북측이 소나무 표지석을 설치하는데 부정적이어서 이를 설득해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 국정원장이 직접 방북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방북일정 마지막날인 지난해 10월 4일 김영남 위원장과 정상회담 개최 기념으로 소나무를 식수했으나 표지석을 설치하지는 못했다.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입대한 지 100일이 되는 신병에게 주어지던 위로휴가인 4박5일간의 `100일차 휴가'가 없어진다.국방부는 2일 신병 위로휴가를 폐지하는 한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정기휴가 및 외출.외박 일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우선 이날부터 입영하는 현역병은 입대한 지 100일이 되는 신병에게 주어지던 위로휴가를 갈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병영문화개선 방침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신병도 자대배치를 받은 바로 다음 주부터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와 격리를 해소한다는 `100일 휴가'의 취지가 퇴색돼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이 달부터 약 8년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6개월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에 비례해 휴가일수도 조정된다.따라서 각각 20일과 35일, 36일 씩이던 기존의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의 휴가일수가 점진적으로 줄어 2014년 7월13일에 입대하는 병부터는 최종적으로 24일, 27일, 28일로 각각 단축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각 군별로 따로 규정된 외출.외박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통일, 이날부터 각 군 모두 병영생활이 우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서해지대) 조성을 위한 제1차 서해지대 추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남북 대표단이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의 위치 확정과 구체적 사업 추진의 선후 관계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북은 서해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이틀째인 29일 오전 10시부터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양측 위원장 접촉과 분야별 접촉을 갖고 서해 평화지대 설치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문제와 관련, 남측이 합의 가능한 일부터 일정을 잡아가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공동어로구역 등의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남측 위원장인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위원장 접촉에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 사업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관한 군사당국 회담과 병행해 공동어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회담 대변인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 중인 양측 대표단은 회의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조성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밤샘협상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날 부산 웨스틴 조선 비치 호텔에서 열린 3일째 회의에서도 통행.통관.통신 등 이른 바 `3통'을 포함한 조선협력단지의 투자환경 개선 방안 등 쟁점들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회담 소식통은 "남측은 조선협력단지의 투자환경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반면 북측은 남측의 투자계획을 미리 알려 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측은 현지 조사를 더 해야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28일 새벽까지 쟁점에 대한 조율을 진행,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회담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10월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합의한 남북은 지난 달 총리회담에서 내년 상반기 중 안변 선박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남포의 영남 배수리 공장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 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해운협력 분과위는 정상
북한 비핵화 2단계 이행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 프로그램 신고에 이어 핵 불능화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북한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6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맡은 경제적 보상의무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은 불능화의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된 지난 6월 이후 순조롭게 진행돼 오던 북핵 프로세스에 이처럼 찬 물을 끼엊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핵폐기 2단계 조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그의 발언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를 신고서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지연되고 있는 핵 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던 불능화마저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정부 당국자는 27일 "영변 현지에서 불능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전문가팀으로부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폐연료봉 인출 작업을 제외한 불능화 조치는 연초까지 상당부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당국자들은 현 부국장의 발언이 일단 엄포에 그칠 가능
국회 국방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회의에 출석한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 6명과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반대 당론을 정했던 대통합민주신당의 국방위원 가운데 김명자, 유재건, 안영근, 조성태 의원 등 4명도 당론과 달리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신당 소속 박찬석, 이석현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방위는 애초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신당 국방위원들 중 다수가 당론과 달리 파병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 부담을 느낀 신당측의 요청으로 의결이 하루 연기됐었다. 국방위를 통과한 파병연장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신당 내에서도 당론과 달리 파병 연장에 찬성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넘길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어서 이날 회의가 파병연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애초 26일 오후 4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려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국방위원 다수가 당론과는 달리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당측 요청으로 하루 미뤄졌다. 신당 소속의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0월 당론으로 파병연장 반대 입장을 정할 때에는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국방위원들이 당론과는 달리 찬성 입장이 많은 만큼 국방위 의결 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 더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존의 반대 당론을 `권고적 반대 당론' 정도로 완화시킴으로써 당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및 대통합신당의 일부 국방위원들이 당론과 무관하게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표결 처리할 경우 찬성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 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관련, 북핵문제 해결상황과 연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반도 비핵화 외에 한국의 자주국방능력,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미국의 군사전략변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1년께 본격적인 평가와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이어서 정권 초반부터 이 문제가 한미간 군사외교 분야의 쟁점으로 부상하진 않을 전망이다. 이 당선자측 핵심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까지도 한반도에 핵이 존재한다면 전작권 이양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핵없는 한반도라는 대전제가 반드시 충족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여전히 첨단국방정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이 이뤄질 경우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이 위축되지 않을지, 전작권 이양이 한미동맹 등 여러 상황에 비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등 조건도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후보시절 `전작권 전환 재검토'란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국가간 맺은 협상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2012년 4월이라는 전환시기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