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향인사 등과 손잡고 기부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명인 등이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분위기 조성도 하고 있다. 이미주 씨는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인기 끄는 방송인이다. 기부제 한도액인 500만원을 옥천군에 1호 후원했다. 재경 충북 보은군민회장인 황인학 코리아 네트워크 대표는 500만원을 보은군에 기탁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음성의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충북도를 포함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작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인 누구나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전국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 공제가 된다. 10만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
[충북일보]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부터 푸른 꿈 대신 잿빛 불안이 먼저 다가온다. 국민들은 그동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이 악물고 버텼다. 국민들의 새해 소망 1위는 건강이다. 2위는 경제적 자유, 3위는 행복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로 인한 실물 경제의 충격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경기전망도 어둡다.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 새 희망의 새해를 말하기는 어렵다. 현실이 너무도 엄혹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지난 3년 내내 쇼크였다. 지금도 쇼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각계에선 충격적인 일이 많았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을 가리지 않았다. 새해엔 흔들린 법치,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독선과 아집의 정치를 없애야 한다. 국가의 품격은 정치의 품격에 비례한다고 했다. 새해엔 무엇보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나라 안팎의 정세는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있다. 예측불허의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해 현실도 좋지 않다. 정치권부터 새해 새날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잘못 했던 묵은 생각을 모두 청산
[충북일보]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원 늘어 올해 5조원을 넘겼다. 하지만 부정수급·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했다. 정부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부터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 사용 적합성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을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 법과 제도 보완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엊그제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총 31조4천억 원이 지원됐다. 올 한 해만 5조4천500억 원 규모다.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천881 곳에서 지난해 2만7천215 곳이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과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별도다. 충북도는 지난 7년 동안 753개 곳에 58억여 원을 지원했다. 시민단체 등에 지원이 많은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여겨 오용한 단체들이 많은 게 문제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은 대표적이다.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충북일보] 정부가 28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형 집행 면제 등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광복절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천274명 등 모두 1천373명이 사면·복권이나 형 집행 면제를 받았다. 충북 출신 권석창 전 국회의원과 김진모 전 검사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도 대상에 포함됐다. 권석창 전 국회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중도 퇴진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은 특수활동비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행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2015년 8월 대법원 징역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번 특사는 거론 때부터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2년 정도 복역했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사면 이유를
[충북일보] 이웃과 나누는 온정이 잔뜩 얼어붙었다. 영하권을 맴도는 혹한의 날씨 같다. 현실로 닥친 경기침체 탓이다. 서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두 차례 겨울을 힘겹게 견뎠다. 올해는 불경기 한파까지 겹쳤다. 더욱 핍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각종 자선단체 상황도 어렵기만 하다. 고통스러운 겨울 풍경을 웅변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충북도민들의 나눔 지표다. 그런데 좀처럼 나눔 온도가 오르지 않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일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기준 나눔 온도가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경기침체와 물가 급등이 겹쳐 기부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했기 때문이다. 올해 2023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의 모금 목표액은 81억3천만 원이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6일 기준 충북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26억2천516만 원이다. 목표액의 32.3% 수준에 머물러있다. 모금 현황은 현금 21억7천55만 원(83%)·현물 4억5천461만 원(17%)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44억6천700만 원이었다. 이 기간 70억7천300만 원이 모금돼 목표액의 58.8%였다. 지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병국 의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의장 불신임은 청주시의회 개원 이래 아직까지 없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옛 시청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시청 본관 철거비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 총회를 열었다. 야당 몫의 부의장과 4개 상임위원장, 4개 상임위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 모두 10명이 일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 입장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병국 시의장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이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도 예산심의 전 의장에게 갈등유발 예산의 삭감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야당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청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청주시의회의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에 반발해 강수를 뒀다. 앞서 밝힌 대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충북일보] 대학의 학과 신설과 통폐합·정원 조정 등에 적용되던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건물)와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의 기준을 완화했다. 정원 조정의 자율화와 정부의 대학 평가 폐지도 포함했다. 당장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부터 대학 자율성이 확대된다. 대학 자율성 강화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게 한다. 먼저 기초학문의 위기를 깊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대학의 소멸위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현재 지방대학은 들어오는 학생은 적고, 나가는 학생만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지금은 점점 현실화되는 형국이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모집 경쟁률은 서울과 지방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경쟁률은 16.85대1이다. 반면 지방 4년제 대학은 5.72대1에 그쳤다. 서울권 대학이 지방권 대학의 2.94배였다. 수시모집 미달 상태 대학은 전국적으로 96곳, 이 중 지방대가 77곳이다. 애써 신입생을 모집해도 떠나는 자퇴생으로 애를 먹고 있다. 국회 교육
[충북일보] 충북도가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 구조변화와 지역소멸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도의회의장,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지역의 인구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위원회-지자체 간 저출산 고령화 시책 연구 및 발굴이 대표적 협약 내용이다. 물론 국가 및 지역단위 사업의 선도적 추진으로 삶의 질 패러다임 전환도 있다. 충북도와 위원회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함께 협력사항을 원활히 추진키로 했다. 충북의 인구가 2037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충북도가 최근 공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인구는 163만5천167명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7년 166만8천32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후 하향세로 돌아서는 예측이다. 2040년이면 166만5천47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합계 출산율, 사망자 수, 연앙인구(각 해 7월 1일 기준 인구), 전·출입자 수 등을 분석한 결과다. 시·군별 둔
[충북일보] 국회와 청주시의회의 행동방식이 정말 닮았다. 데드라인을 어겨 예산안 처리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것까지 똑같다. 준예산 시대 도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가 국회의 나쁜 점까지 닮아 씁쓸하다. 올해 예산안 심사가 왜 이렇게 난항일까. 국회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교체가 맞물려지면서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 정부와 국회 권한이 충돌한 점도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을 감액할 수도 있다. 정부 원안에 일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형태의 수정안을 처리할 힘과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충돌하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는 어떤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똑같다. 20일 오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이 여야 갈등에 불을 붙였다. 본회의를 앞두고 출구 없는 대치 국면에 접어들게 했다. 이 예산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본회의는 여야 1대 1 동수다. 민주당은 본회의 출석 거부까지 예고했다. 여야는 협상을
[충북일보] 산부인과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폐쇄하는 병원도 있다. 진료 차질은 부지기수다. 농촌지역의 경우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유지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와 달리 의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때론 주거지 밖에서 출산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도 장애가 많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산부인과 소멸 현상은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겹쳐 인구감소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천시의 경우 심각하다. 출산이 가능한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지경이다. 제천지역 전체 7개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의료시설은 두 곳이었다. 하지만 이 중 한 곳이 지난 15일부터 분만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한 곳으로 준 셈이다. 분만 일정이 맞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출산 징후를 보이면 큰 문제다. 부득이 인근 원주시 등으로 출산원정을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아이를 낳을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도 없어졌다. 이 같은 산부인과 부족
[충북일보] 지자체들이 내년도 지역화폐 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지역화폐 할인율 10% 가운데 4%를 국비로 충당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마다 할인율을 두고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제천시는 내년부터 제천지역화폐 '모아' 할인율을 6%로 조정한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결정이다. 이 할인율은 국회 합의로 국비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운영된다. 제천시는 국비 예산이 확보된 후 1차 추경을 거쳐 예산과 할인율을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월 개인구매 한도 3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옥천군은 19일부터 31일까지 기존 향수OK카드 인센티브 10%에 소비촉진지원금 5%를 더해 총 15%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인 월 100만원 한도다. 청주시는 지역화폐의 충전한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인센티브 혜택은 10%로 기존과 같다. 다른 지자체들은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들의 10% 인센티브 제도가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축하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큰 기대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민선 2기 도체육회장 당선증을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에게 교부했다. 윤 회장은 이번 충북체육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했다. 임기는 2027년 2월 정기총회 전날까지 총 4년이다. 충북도체육회는 장기간의 관선 회장 시대를 거쳤다. 지난 3년 동안 처음으로 민선 회장 시대를 경험했다. 하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민선 2기는 달라야 한다. 윤 회장은 민선 1기 충북도체육회를 이끌었다. 나름 의욕도 컸다. 하지만 재정자립에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충북도의 예산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무처장 낙하산 인사도 막지 못했다. 이제 민선 2기 충북도체육회 시대다. 윤 회장 스스로도 체육회의 재정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충북도체육회가 충북도에 종속돼 운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걸맞게 독립성을 갖춰나가야 한다. 그래야 충북체육이 변화와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관치의 관행과 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민선 2기부터는 회장 임기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