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등산객들의 불만을 샀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진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4일부터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키로 했다. 충북에서는 보은 속리산 법주사가 해당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1년 만이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지난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 산하 사찰이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요금을 받아온 근거는 여기서 비롯됐다. 일각에서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등산객들과 사찰, 때론 지자체와 사찰의 갈등이 이어졌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관람료 폐지를 이끈 건 다름 아닌 지난해 5월 신설된 문화재보호법이다. 이 법은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회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기업수장의 법정 구속으로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11월 강원 양양군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고소인이다. 이 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역시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숨진 기장의 유족 측은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고소했다. 충북지역 사업장에서는 이
[충북일보]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규모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360곳에서 500곳까지 확대가 확실시된 셈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전 대상 규모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차원의 추진 속도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크게 늘어난 건 환영할 일이다. 500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국 각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전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오는 6~7월까지 2차 이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업무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그룹으로 나눈 뒤 지방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필수 과제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정부나 국회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용 '공수표'로 써먹어선 곤란하다. 과
[충북일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다. 초등학생도 청소년도 다양한 고민을 갖고 산다. 성인이 돼도 다르지 않다. 되레 고민이 많아진다. 취업이나 결혼 등이 주된 고민요인이다. 장사꾼이나 기업가도 마찬가지다. 정치가나 정치꾼도 저마다 나름의 고민을 갖고 있다. 심지어 지혜롭게 살아온 노인들도 고민은 있다. 최근 점집을 찾는 MZ세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점괘를 통해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MZ세대 10명 중 9명이 '운세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운세를 보는 이유는 막연한 호기심(42.7%), 불안한 미래에 위안을 얻기 위해(22.9%), 스트레스와 고민을 덜기 위해(13.2%) 등의 순이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변하지도 않는다. 고민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직장을 다니며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은 취업하고
[충북일보] 올해 대한민국 키워드는 '위기는 기회'와 '대도약'으로 압축된다. 지역균형발전은 필수조건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충북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있다.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대청호 관련법들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부터 제거해야 한다. 다행히 충북도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충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연내 성사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접 시·도와 힘을 모으고 있다. 충북과 인접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각 지자체를 차례차례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달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서 연계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도 제안할 예정이다. 서명 운동과 대국민 홍보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7일 3차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붐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충북연구원은 지난 17일 대전세종연구원과 '중부내륙발전지역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고개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역점사업마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25일 김 지사가 5급 이상 정무라인 교체 사실을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급 상당 최현호·조성하 정무특보 2명과 4급 상당 김태수·김진적 보좌관, 5급 상당 유승찬 대외협력관을 경질했다. 최현호 특보 후임에는 CJB청주방송 황현구 전무를, 김진덕 보좌관 자리에는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을 각각 기용키로 했다. 정책특보 1자리와 정무보좌관·대외협력관은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 정무·정책보좌진 교체설은 그동안 수없이 나돌았다. 김 지사는 취임초부터 지역 사회에서 수많은 구설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충북도의회와 의견 충돌까지 생겼다. 도청 안팎에서는 정무특별보좌관과 정책특별보좌관, 정무보좌관 등 3명이 우선 교체 대상이란 설이 파다했다. 이미 후임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설도 있었다. 정무특보엔 언론사 중견 임원이, 정책특보엔 전직 충북도 출연기관장이 대신할 것이란 예측이었다. 정무보좌관 자리는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물색 중이라고 했다. 적절한 인물을 찾으면 교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외협력, 정책 분야에서도 일부 교체설이 돌고
[충북일보] 총장 임명을 둘러싼 충청대학의 내홍이 심각하다. 오는 26일 설립자 추도식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다.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신임 총장임명 반대 운동을 벌이는 교수협의회, 직원협의회와 연대 활동에 나섰다. 학교법인 충청학원은 지난달 31일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오경나 전 충청대 총장을 이사장에 선임했다. 송승호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을 충청대 제12대 총장으로 승인했다. 내홍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교직원들이 송 총장의 임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구성원과 협의 없이 진행된 임용절차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쟁관계였던 충북보과대 교수 출신 총장의 충청대 총장 임용이다. 충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 오 이사장 선임과 송 총장 임용을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이달 초 교육부에 충청학원의 긴급 이사회 무효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주 열린 대학 평의회에선 2015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오경나 전 총장이 수령한 보직수당, 상여금 등 급여 내역을 학교 측에 요구한 상태다. 물론 아직까지 협상의 기미는 보이지 않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에 충북도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충북도는 교도소 이전과 기존 부지 활용 등에 대한 로드맵을 세웠다.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손을 댄 건 처음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했다. 이번 로드맵 발표로 그동안 물밑에 있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충북도의 청주교도소 이전 로드맵 발표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앞서 청주시도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연구비는 1억 원이다. 이전 장소와 방식,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등이 모색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중이다. 부지 선정에서 사업비 마련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 청주시가 처음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게 2001년이다. 청주교도소가 미평동으로 신축이전한 지 20년 이상 흐른 때다. 당시 미평동은 청주 도심이 확대되면서 시 외곽에서 중심지로 변했다. 청주시는 '2021 청주도시개발계획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른바 청주교도소를 외곽순환도로 밖 이전 계획이다.
[충북일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당연히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민들은 그렇지 않다. 충북에 가정법원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충북도의회가 지난 19일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곧바로 법무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보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도민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이다.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2일에도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이장섭(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지법은 충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어렵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내부 총질로 자중지란에 빠졌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열린 78회 시의회 임시회에 '시의원 징계의 건'이 상정됐다. 징계 대상자는 민주당 의원이다. 징계 요구자도 같은 당 의원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청주시의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양당 간 싸움질로 세월 가는 줄 모른다. 급기야 지난해 말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병국 의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 사태가 우려되기도 했다. 의장 불신임은 청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의석 구조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보궐선거 이후 달라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 비율이 동수에서 22대 20으로 재편됐다.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나왔다. 시민들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이 시급하다. 기울어진
[충북일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다. 그 실물이 5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개막한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회에서 볼 수 있다. 전시회는 오는 7월 16일까지 열린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벌써 직지 실물을 보고 왔다. 돌아와서 직지의 국내 전시를 고민하고 있다. 곧바로 프랑스국립도서관과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과감한 협력을 통해 직지가 태어난 청주에서 전시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장 청주 초청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직지의 국내 전시는 결코 쉽지 않다. 의지만으로 되지도 않는다. 사실 청주시 등은 직지의 국내 전시를 여러 번 추진했다. 물론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프랑스 측의 직지 압류 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매번 요청 때마다 프랑스 정부는 압류 우려가 없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압류면제법 제정이 논의되기도 했다. 대여기간 동안 몰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명문화하는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금 상황에선 프랑스의 통 큰 결정
[충북일보]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 수가 한해 3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급격한 공직 이탈 현상이다. 공공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받은 '18개 부처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심각하다. 2021년 18개 부처 전체 의원면직자 수(정년퇴직·징계면직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는 2천995명이다. 2017년 1천907명에서 4년 새 57.1%(1천88명) 늘어났다. 지방직을 포함할 경우 더하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의원면직자는 2017년 9천167명이었다. 하지만 2021년 1만5천720명으로 71.5%나 증가했다. 청주시 소속 9급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9급 공무원은 27명이다. 2021년 20명보다 7명이나 늘었다. 청주·청원 통합 직후였던 2015년 12명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의원면직 신청 공무원이 6명이나 된다.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