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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3 18:52:02
  • 최종수정2023.04.23 18:52:02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에 충북도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충북도는 교도소 이전과 기존 부지 활용 등에 대한 로드맵을 세웠다.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손을 댄 건 처음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했다. 이번 로드맵 발표로 그동안 물밑에 있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충북도의 청주교도소 이전 로드맵 발표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앞서 청주시도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연구비는 1억 원이다. 이전 장소와 방식,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등이 모색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중이다. 부지 선정에서 사업비 마련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 청주시가 처음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게 2001년이다. 청주교도소가 미평동으로 신축이전한 지 20년 이상 흐른 때다. 당시 미평동은 청주 도심이 확대되면서 시 외곽에서 중심지로 변했다. 청주시는 '2021 청주도시개발계획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른바 청주교도소를 외곽순환도로 밖 이전 계획이다. 강서동과 옛 청원군 송암리 또는 구성리(현 남일면 송암리, 내수읍 구성리)가 입지로 거론됐다. 이때부터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청주서원 국회의원 후보가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실제로 2021년엔 민주당 충북도당이 중앙당에 청주교도소 이전을 건의했다. 국민의힘도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주지역 공약에 포함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교도소 이전을 통한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주교도소 이전 현실화 기대감은 커질 대로 커졌다. 충북도의 로드맵 발표 이전부터 그랬다. 특히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주교도소 방문은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청주교도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청주는 인구가 늘고 도심 고도화와 주거지 확장이 계속 진행된는 도시다. 청주교도소의 도심 한복판 입지는 도시발전의 걸림돌이다. 입지 당위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교도소 이전 추진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지역 행정가들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의 이번 청주교도소 이전 로드맵은 아주 긍정적이다. 물론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이전 부지를 찾더라도 인근 주민 설득은 결코 쉽지 않다. 막대한 이전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담할 지도 시일이 걸리는 문제다. 이런 세부적인 점에 대해선 청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한다. 전임 시장 시절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교소도 이전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갖춰야 한다. 이전 관련 제반 조건을 수반하지 못하면 민원과 함께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토지 보상의 경우 아주 민감하다. 토착민이라면 보상비용과 관계없이 개발 자체를 꺼릴 수 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지 주민들의 조망권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2 청주시 서원구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청주교도소 이전'과 관련 전체 응답자의 67.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46.0%, '대체로 필요한 편이다'는 21.4%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교도소와 대구교도소는 이미 이전사업을 완료했다. 광주와 대구는 되는데 왜 청주는 안 될까. 명료하게 생각하고 반면교사 해야 한다. 충북도는 공약 실천계획에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연도별 로드맵을 담았다. 올해는 교도소 이전 지역과 방향을 설정할 용역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시의 용역결과는 6월이면 나온다. 두 기관의 용역결과를 종합해 완전한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시를 구성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존재는 주민이다. 법무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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