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간의 지루한 핑퐁게임은 논리로 맞서는 단계를 넘어섰다. 초읽기에 들어간 보육대란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네 탓만 있는 누리예산 세싸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가 교육감들을 고발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광역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임의 편성 등에 반발한 시·도 교육청의 재의 요구도 잇따른다. 충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인 411억9천만원이 강제 편성된 데 반발, 지난 8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의 재의를 요구한 시·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모두 5곳이다. 하지만 재의요구는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그 처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달 중 재의
[충북일보]옛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겼다가는 도리어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속담을 곱씹어 보면 이미 사람들이 고양이의 식성을 비롯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고양이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고,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격언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다. 특히 '눈먼 돈'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보조금 횡령'은 일상화 된 듯싶다. 최근 충북지역에는 노인복지 정부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충북 증평군과 보은군에서 벌어진 이 일로 정부보조금 관리감독이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은지역 65세 이상 노인 2천여 명에게 한 달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를 횡령한 보은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간부 A씨에 대한 수사에
[충북일보]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와 기대는 희망으로 가득하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 때문이다. ****던져진 현실적 과제 많다 무작정 희망을 앞세우기에는 현재 나라 안팎으로 처해 있는 제반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아니, 자칫 뒷걸음질 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 불길한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으며 5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국책기관이나 민간연구소는 새해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3% 안팎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 경제주체들에게서도 불안은 감지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의 10%를 넘어섰다. 대규모 정리해고 등 상당한 진통을 동반될 것이란 예측이 제시되는 이유다. 가계부채 문제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지난해 100조원 이상 늘어 1천200조원을 넘긴
흔히 정치인들의 공통점으로 강한 성취욕을 첫째로 꼽는다. 자기과신과 권력, 권좌에 대한 강한 집착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공통점 범주에 포함된다. 2015년 을미년 끝자락에 이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판에 감동이 없다 도내에서는 모두 22명(15일 기준)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맹주를 잃은 제천·단양에서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몰렸다. 벌써 10명을 넘어섰다. 내년 4·13 총선 고지 탈환을 겨냥해서다. 총선 주자들의 당선을 위한 눈물겨운 선거전이 시작됐다. 한데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할 중앙 정치권은 아직 혼돈의 정국 그 자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지만 당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분당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표는 당 중진들이 내홍 봉합 책으로 내놓은 조기 선대위 구성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하지만 비주류 진영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안철수 의원은 송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0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신진 인사 발굴로 기성 정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아
[충북일보] 정부가 얼마 전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의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 발표했다. 전국 단위 규제철폐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제 철폐를 요청하면 중앙 정부가 직접 법 개정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략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제도도 도입한다. 수도권규제완화는 경계해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신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철폐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프리존은 산업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한 지역을 의미한다. 충북의 경우 '화장품산업'과 '바이오의약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앞으로 도내 규제 프리존에서는 화장품 제조와 제조판매 시 업등록으로 간주, 결격사유 증명 및 시설 구비의무 면제 등 제조판매업 허가·시설관련 의무가 완화된다. 지자체 또는 식약처가 파견·고용하는 품질 관리자를 통해 생산실적 및 원료 파악시 업체의 별도 보고의무도 면제된다. 업체에게는 필요한 서류의 공동품질관리자 제공의무가 부여된다. 화장품 효능 광고범위도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한 경우를 제외
[충북일보] 아버지는 어린 우리에게조차 무엇이든 쉽게 주시는 법이 없으셨다. 노력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 사치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깐깐하셨다. 그런 아버지에게 두 얼굴이 있었다. 집 안과 밖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다. 집 밖에서는 덕이 많은 인물로 통하셨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엄격하셨다. 밥상머리에서는 더욱 엄하셨다. 어른 먼저 수저를 들었다간 불호령이 떨어지셨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는 기본이었다. 저녁 9시 뉴스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가끔 귀가시간이 늦으실 때가 있으셨는데, 우리에겐 꿀 맛 같은 시간이었다. 방 불은 끄고 누나들과 함께 이불 속에 들어가 얼굴만 내밀고 TV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시청했다. 그러나 온통 신경은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는 아버지의 집 밖 인기척 소리에 쏠려있었다. 아버지의 존재는 납양특집 '구미호' 시리즈물보다 더 무서웠다. 아버지의 구두소리와 헛기침소리가 집 밖 골목 초입부터 들려오면 서둘러 TV를 끄고 후다닥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콩당콩당' 심장뛰는 소리가 이불 속을 가득 메웠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국회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지자체 중앙 예속 우려스럽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고도 재정지표가 더욱 심각하게 악화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무리한 사업을 막고 부실 지방공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외부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장관이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실명제도 도입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담당자, 사업 관련자 및 사업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주문하게 된다. 지자체는 예산안 편성권 등이 제한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라도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져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주거나, 상환 기한
[충북일보] 인터넷과 SNS가 판을 치는 뉴미디어시대에도 선거철만 가까와지면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는 행사가 있다. 바로 출판기념회다. 이 행사는 예부터 주로 학자들이 낸 책을 기념하기 위해 베푸는 모임을 뜻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출판기념회가 정치인들이 벌이는 주요 이벤트가 되면서, 대중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로 비쳐지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각종 매체에 발표했던 기사나 기고문 등 '함량 미달 콘텐츠'를 제3자에게 부탁, 책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와 기념회 참석자는 대체로 '갑과 을' 관계다. 그러다 보니 '을' 입장인 참석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금을 책값으로 낸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의 시집 강매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문제가 된 노 의원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송이'는 하루에만 무려 5천여권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시인이 낸 시집도 몇 년에 1천권이 팔리기 힘든 오늘날 국내 출판시장 현실에서, 대단한 '갑(甲)질 효과'라 아니할 수 없다. 책 판매 당시 노 의원이 위원장이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 중 하나인 대한석탄공사
[충북일보] 정치권 돌아가는 꼴을 보니 탄식이 절로난다. 개탄하기도 민망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의지있나 여야는 당초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지난달 20일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데 그 시한을 어겼다. 이후 여야 지도부는 협상을 위해 몇 차례 회동했다. 지난 6일에도 그랬다. 이들은 이날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헤어졌다. 30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여야는 앞서 선거구 획정 협상 시한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늘(9일)까지 정해놓고 있다. 현재로선 협상을 통한 시한 내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 고유 기능 중 하나가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를 절충하고 조정해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 스스로 현안 해결의 시한을 정하고도 번번이 어기고 있다. 정치 조정력과 협상력의 부재 탓이다. 비판받아 마땅한 처사다. 선거구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혼란스런 분위기다. 선거 준비를 위한 실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려스럽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예비 입후보자의 등록이 무효 처리가
[충북일보] 테러(Terror)의 사전적 의미는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다. 지난 11월 13일, '피의 금요일'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했다.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 있던 파리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다. 무려 130명의 사망자와 더 많은 부상자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테러는 독버섯과 같다. 최근까지 아프리카 말리, 인도네시아, 미국 등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무차별적인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기습적인 테러를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06년 5월 20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다 괴한의 커터 칼 공격을 받아 오른쪽 뺨에 11㎝의 자상을 입었다. 지구에서 추방되어야 할 테러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내가 테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충북일보]문화예술은 각 자의 삶에서 단지 부분적 영역인 데 그치지 않는다. 총체적 범주다. 모든 단편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형성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데 '문화생활'이나 '문화적 향유'는 특권계급에만 한정된다. 피지배계급층은 문화가 실종돼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갈등과 반목은 안된다 실종된 문화를 되찾고, 바람직한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충북문화재단이 지난 2011년 12월에 공식출범했다. 당시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뒤 지역 문화예술계는 충북도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강형기 충북대 교수를 추천했다. 충북도는 이를 수용했다. 출범 후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반 강화와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 확산,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충북문화재단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역 문화예술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당분간 문화재단이 수장 없는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강 대표 퇴임에 따른 공백이다. 도는 차기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 진통도 예상된다. 도는 충
[충북일보] 정말 생소한 일이 벌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와 영결식만 아니었다면 이번 일은 경제계에서 최고의 이슈를 끌어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도체산업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 부문에서 그 어떤 나라도 추월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그 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른 자리였기에 반도체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대부분 묻혔던 것도 사실이다. 세상이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꼽을 때 아주 작은 곳에서 반도체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성근로자가 불임이 올 수 있다든가 하는 얘기들이었다. 하지만 빗장을 걸어 잠근 기업들로부터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5일 그 빗장을 세계 처음으로 풀었다. 지난해 10월 SK하이닉스는 산업보건전문가 5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법률전문가 1명 등 외부 전문가 7명을 주축으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꾸렸다. 목적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직업병 검증을 위해서 였다. 회사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선정된 검증위는 SK하이닉스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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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6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