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에서 "선거 과정 중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후보를 알리는 시간이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인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은 지난 18일 시당회의실에서 노인장애인체육진흥특별위원회 출범식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준배 시당위원장은 노인장애인체육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규현 현 (사)장애인체육발전포럼 대표이사를, 부위원장에 박치온 현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세종지부장, 그리고 정책기획팀장으로 김은영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세종지부 사무국장 등을 임명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정책기획팀과 운영지원팀·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인장애인체육진흥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지역내 노인과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신체건강과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출범됐다. 이준배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 세종에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자신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이나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여야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현재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상임위는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국토교통 등 7개다.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이재명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했다. 정부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야당은 '마음예산 건강사업' 등을 '김건희 여사 사업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벼르고 있다. 예산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며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사업'이라고 비판했던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복지위원회에서 74억7천500만원이 감액돼 433억5천500만원으로 책정된 채로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야당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및 정부 예비비 삭감도 벼르고 있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하며 전액 삭감한바 있다. 예비비도 예산 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수정안은 민주당이 당초 추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 선거·인사 개입을 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등으로 한정해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였고, 특검 추천권은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새로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소위 '비토권'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대상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
［충북일보］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을 위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 시장은 14일 국회에 방문해 구자근 예결위원회 간사, 엄태영·장철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만나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필수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 시장이 건의한 주요사업은 11건으로 총 945억원 규모다. △봉명2동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5천만원 △그린스마트밸리 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 30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3억5천만원 △남일 고은~청주 상당 도로건설공사 22억원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 13억원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 도로건설공사 10억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12억3천만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823억원 등이다. 이 시장은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 청주 만들기의 밑거름이 될 핵심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예결위 국회의원들과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사건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은 법원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뒤 나왔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선고된 김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 공모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됐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충북일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는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북한 오물 풍선 등에 대한 피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 위해행위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잦아지면서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규정은 북한이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올해 5월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5년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KeG)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에 따르면 충북에서 처음 개최하게 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단과 관람객 등 약 5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제천시와 충북의 e스포츠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e스포츠 이용자는 32억명에 달할 정도로 전 세계인이 즐기는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게임 시장 규모는 272조원(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대한민국 게임 포럼' 준회원 등 e스포츠 산업의 정책과 입법 지원을 활발히 추진해온 엄 의원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e스포츠협회 실무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국내 e스포츠 활성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대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제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제천시장배 e스포츠대회' 등 다양한 e스포츠 행사를 지원해 왔다. 이번 유치 선정으로 대회 기간 동안 약 5천여명의 선수 및 관람객이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숙박, 교통, 외식업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5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조국혁신당 9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 등 모두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박수현 탄핵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오늘의 탄핵연대 출범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정한 애국운동"이라며 "친일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국권 수호운동이고 독립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연이어 거부하는 행위는 이해충돌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2016년 국정농단 탄핵 당시 광장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다시 촛불을 들어달라고 요청드릴 수 없다. 이제 해야 한다면 정치와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공동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추문 내) 탄핵소추 사유도 당초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탄핵
［충북일보］ '무료배달'이라는 문구가 배달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자영업자나 배달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지난 11일 청주시농촌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대형 배달플랫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간담회'에서 "배달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와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달 관련 시장 규모가 25조원 이상 형성돼 있는 점을 들며 "배달노동자 역시 정규 직군화 되었기 때문에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 라이더 자격제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산업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이번 정책간담회는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플랫폼의 행태로 인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외식업협회 청주시상당구·흥덕구지부, 지역배달대행업체, 라이더유니온 충북지부, 공공배달앱 먹깨비·땡겨요, 청주시 경제일자리과·기업지원과·위생정책과, 청주시의회 등이 참석해 배달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청주시 내 대표 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대형 배달플랫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료
［충북일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12일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험생들이 그동안 쏟아온 열정과 노력은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의 실력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자녀들이 지칠 때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묵묵히 응원해 주신 학부모님들의 사랑과 노고가 수험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며 학부모들의 노고도 위로했다. 그러면서 "수능은 단지 성적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닌, 수험생 개개인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세종시 수험생들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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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6일 19시 42분
